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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A씨 측은 망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는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그가 회식에서 과음을 한 뒤 사고 발생을 미리 인식하고 방지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거나 크게 제한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무 관련...

2022-11-14 07:00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A 씨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누구보다 황망해 하고 있을 가족분들께 경찰 조직을 대표해...

2022-11-13 14:07
'이태원 참사'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

특수본은 지난 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출국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를 포함해 2명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2022-11-11 17:48
용산소방서장 "외상후 장애 치료 중…자리 연연 않고 책임질 각오"

전하고 사고로 다친 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대원들도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2022-11-11 17:37
'이태원 참사 입건' 용산서 정보계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정 경감은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 문건을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수본은 정 경감과, 상관인 김모 전 정보과장(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2022-11-11 14:30
“트라우마로 헷갈려”…용산구청장 2차례 현장점검 모두 거짓말

회의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용산소방서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여했지만, 박 구청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후 당일 행적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이유 등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심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1 09:10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당시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등 용산소방서의 현장 출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산소방서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후 10시 7분 센터를 떠난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시각이...

2022-11-09 14:09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분”…용산 소방서장 입건에 누리꾼들 뿔났다

시민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손까지 떨어가며 브리핑한 최 소방서장에 혐의를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본은 전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2022-11-08 08:44
용산서장·구청장·소방서장 등 6명 입건..."과실치사상 혐의"

경찰청 특수본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발생 50분이 지나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2022-11-07 21:43
박희영 “무거운 책임감…구청장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박 구청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관내에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2-11-07 15:54
혐의 벗은 ‘토끼 머리띠 남성’…경찰, 각시탈男·토끼머리띠女 찾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받은 ‘토끼 머리띠’ 남성 등...

2022-11-07 15:30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개인 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1977년 2월 이후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실제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올해부터 발표되는 재해조사...

2022-11-06 12:00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사고 원인 수사를 위해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불거진 만큼 당시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2022-11-03 16:19
'이태원 참사 112 녹취록'에…野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맹비판

권인숙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정 참사"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의 책무를 방기한 직무유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은 "참사의 책임을 지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물러나십시오"라며 "생때같은 우리 애들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2022-11-01 20:35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대법원은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다. 시공 과정과 경영 전반에 책임이 있는 삼풍백화점 경영진과 설계와 공사에 관여한 건설사 관계자들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삼풍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을 허가해준 서초구청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은 뇌물수수죄를 적용받았다. 다만, 이태원...

2022-11-01 16:30
3년 걸린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조정 신청…합의 무산된 채 '종결'

이어 소속 반장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만, 신호수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작업자의 업무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한국NCP 위원들의 조정 노력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NCP는 더 시간을 끄는 것이 실익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NCP는 삼성중공업에 네 가지 권고사항만 전달했다. △추가피해자 확인 시 구제조치...

2022-10-26 11:00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SPL 사업장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공단은 안전인증을 해준 것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도 공단은 SPL에 ‘끼임’ 사고와 관련해 △배합기에 운전버튼을 양수조작식으로 변경 △전동자키 아래쪽에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덮개 설치 △컨베이어에 끼임 방지를 위해 덮개 설치를 권고했다. 당시 SPL이 권고를...

2022-10-23 16:58
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 공사 현장소장 입건…다음 주 합동감식 진행

경기 안성시 원곡면 일대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형사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현장소장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 현장소장 외에 다른 공사...

2022-10-22 11:13
국과수,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질식사' 추정 소견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허영인 SPC그룹...

2022-10-21 20:09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리프트)를 벗어나 지붕층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사와 B 사 현장소장직을 맡은 두 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2022-10-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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