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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서 씨와 김 씨는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에게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불법 철거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해 붕괴에 책임이 있다고...

2021-07-23 09:57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는 22~23일 경찰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1-07-19 10:50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중대재해법이 입법 예고된 후 경영계는 처벌 수위 예측이 불가능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을, 노동계는 업무상 인과관계 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이나 관련 제도는 경제 선진국의 국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의 심각성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2021-07-19 06:00
‘익사사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강사인 A 씨는 2018년 7월 B 씨의 해양 강습을 진행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B 씨가 수중에서 의식을 잃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2021-07-06 13:46
[성범죄 스텔싱③] 이은의 변호사 “스텔싱 처벌,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돼”

그는 “우리 형사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 업무상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스텔싱을 범죄로 법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캐나다는 2014년 스텔싱을 성범죄와 동일시하는 법안을 입법화했고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에서도 스텔싱을...

2021-06-27 16: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인천)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석간) △7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제3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7월 주요 어종(갈치, 참조기, 붉은대게) 금어기 소개 △해수욕장 가실땐 혼잡도 확인하고 가세요 1일(목) △해수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인천지역 정책현장점검...

2021-06-27 09:43
네이버 노조 "사망 직원 가해자, 회사가 비호한 정황 확인"

이후 고인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의혹에 네이버 노조가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노조는 5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고인의 전·현직 동료 60명을 대상으로 전화 심층 면접과 대면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은 회사가 지시하고, 회사가 묵인한 사고이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말했다.

2021-06-25 14:21
회사 동료 송년모임 후 퇴근길 사망…법원 “업무관련성 인정”

관리자였던 업무상 지위에서 하위 직급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평소처럼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했고 사고 장소 또한 망인의 주거지인 점을 종합해 보면 당시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도중이었다”면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2021-06-21 06:00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불법 다단계 중간착취구조를 반드시 없애겠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 4월 2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중에 300kg의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장례를 앞둔 18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2021-06-19 15:41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먼저 마련해야 하지만,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지게차 기사를 구속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의 원청업체인 '동방' 평택지사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이씨의 유해를 서호추모공원에 안치할 예정이다.

2021-06-19 12:47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사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살필 전망이다. 정확한 지휘 체계와 업무상 과실 여부, 계약 관련 불법성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를 비롯해 철거업체, 감리회사 관계자 등 1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번 압수수색 이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철거업체...

2021-06-16 10:52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경찰이 15일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이날 굴착기 기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2021-06-15 19:32
경찰, '광주 사고'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조합이 철거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가 매몰돼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회사 대표 등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2021-06-15 16:02
[사건·사고 24시] 회삿돈 5억 원 빼돌린 20대 여성 구속·'감금 정황' 오피스텔서 숨진 20대 外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20대 A 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 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 출근한 첫날부터 회삿돈에...

2021-06-15 11:00
경찰, '광주 건물 붕괴' 감리 소환조사…현장 감독 소홀 의혹

이러한 정황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경찰은 A 씨가 가져간 물품이 사건 관련 자료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 4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은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먼저 적용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2021-06-11 15:35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은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먼저 적용했다. 전담 수사본부를 마련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14명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전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2021-06-11 15:18
"17세 늦둥이 아들이 버스에" 희생자들 안타까운 사연 '눈물'

이어 “올케가 사고 나기 직전에 오후 4시쯤 큰아들과 통화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내일 장사에 쓸 음식 재료 사려고 시장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고 했다. 경찰은 10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안전 수칙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해 수사할...

2021-06-10 09:10
광주 건물 붕괴로 버스 매몰, 사상자 17명...매몰자 추가 확인 중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철거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 중이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업무상 과실 여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현장 감식은 10일 오후 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2021-06-09 21:18
[사건·사고 24시] 文 대통령 욕하며 20시간 소란 피워 징역 1년ㆍ구로구 지구대 앞건물에 양귀비 농장이 外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남성 A(34) 씨의 유족이 호텔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께 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안전요원은 자리에 없었고, A 씨는 18분 뒤 다른 손님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2021-06-04 11:00
[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이와 관련해 네이버 노동조합은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位階)에 의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대표는 전 임직원에 보낸 메일에서 "저를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외부 기관 등을 통한...

2021-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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