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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또 사고를 낸 사람이 A씨처럼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백색실선 역시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2024-06-20 14:46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대한상공회의소가 금융 지주·은행·증권·보험 등 116개 금융사의 IT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AI 활용현황과 정책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8%가 ‘업무상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51.0%에 그쳐 필요성과 활용도 사이에 큰 격차(37.8%포인트(p))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응답 기업 중 다수...

2024-06-18 12:00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2024-06-14 13:45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고 원인이 부하의 의욕이 과다해 오판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2024-06-11 10:00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끊이지 않는 은행권 금융사고…올해 2개 은행서 500억 원 규모 업무상 배임 5건 적발 이렇게 은행연합회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은행연 TF에 참여한 6개 은행의 2023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총 41건이었습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2024-06-02 08:38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초기 수사를 맡아 지휘라인 간부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지목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려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과 명예훼손으로 눌림 당했다. 오히려 사망사고는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비화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은...

2024-05-28 06:00
홍준표 “채상병 특검 시도, 과도한 정치공세…찬성 운운 여당 의원 한심”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순직사고의 본질은 무리한 군작전 여부에 있다”며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가 없는 사단장 까지 책임을 물을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홍 시장은 “이렇게...

2024-05-25 13:44
NH농협은행, 또 배임사고...64억 규모 '부당대출'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24-05-22 16:59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A씨(20대)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2024-05-12 00:46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농협은행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으로 100억 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2024-05-08 20:16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는 A 씨의 본래 업무인 공사 현장의 잔토 반출을...

2024-04-29 09:35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4-04-29 07:00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25일 군인권센터와 연합뉴스, 한겨레에 따르면 생존 병사 A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센터 측은 "A 씨는 반성 없이...

2024-04-25 15:32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2024-04-25 11:27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2024-04-21 15:57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망분리 규제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에 따른 움직임이다. 망분리 규제는 해킹 등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 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고...

2024-04-12 15:00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용인 지점에서는 동탄 한 상가 분양자 대상에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21일까지 272억 원 수준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에서는 여신 업무 담당 은행 직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24-04-10 09:24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2024-04-08 21:59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4-04-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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