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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현장방문 이후 진행된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으로 현장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신기술 등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추적모델 구축 등 스마트 혁신을 통해...

2024-01-30 15:00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2024-01-30 12:40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대표적 불공정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2024-01-30 10:45
“한샘, 대웅, 샘표…” 자사주 보유 비중 높고 매입·소각 충실히 이행한 곳은?

올해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제외됐으나,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방법론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외된 데는 산업계 측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 입장과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30일 DS투자증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

2024-01-30 08:35
[노무, 톡!] 어느 공업高 현장실습생의 꿈

“저의 꿈은 최연소 건설현장 소장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의 모 공업고등학교 ‘현장실습 평가보고회’ 자리에서 건축회사 현장실습을 하고 곧바로 정규직 근로자가 된 고3 학생이 사례발표 때 한 말이다. 여느 회의처럼 국민의례, 주요 인사의 인사말과 학교소개, 지난 한 해 동안의 현장실습생과 취업실적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24-01-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늘봄학교, 돌봄 전담 인력 양성해야” 초등교사노조 집회 나선다

윤 대변인은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지면서 수업 준비나 학생 상담보다 기획서 작성이나 공문 보고에 더 시간을 많이 뺏긴다"며 "(집회를 통해) 학생들 교육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초등교사노조는 집회에 교사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본질업무회복 △늘봄학교 지자체...

2024-01-27 09:00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 후 진행된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달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2024-01-26 15:00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

2024-01-25 15:34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아울러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운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한 지하도로 연구개발(R&D)을 올해 4월부터 착수하고 상부도로 일부 여유 공간을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업무시설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도로 지하화에 65조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이...

2024-01-25 10:21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특히,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기존 교원에게 새로운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사들의 행정 등 업무 부담이 증폭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2024-01-24 19:00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전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 감동이 아닌 컨설팅, 안내, 지도, 교육 등 예방 지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회장 역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강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정보건청 신설을...

2024-01-24 15:55
[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최근 지역 업무보고회에서 “주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조합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벌어지면 이는 구청이 막아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으면서 조합 내부에선 기존 조합장과 임원진까지 전원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북아현3구역 조합원...

2024-01-24 15:06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진행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각종 정책 시행 여부 등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계속한다. 민생토론회 형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현장에서 국민 이야기를 듣는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행동하는 정부' 기치를 내건 만큼 현장에서 계속 민생을...

2024-01-24 15:01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2024-01-24 15:01
포티투닷, 현대글로비스ㆍ현대커머셜와 맞손…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

포티투닷(42dot)은 현대글로비스, 현대커머셜과 ‘미래 상용 모빌리티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송창현 포티투닷 대표와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 장병식 현대커머셜 대표 등 3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기술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2024-01-24 08:22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2024-01-23 16:33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이 때문에 금융위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대출에도 DSR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이라는 인식 때문에 DSR 산정 시 제외됐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다 보니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2024-01-23 15:32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책자 통해 초등교사 감정 치유해요”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초등학교 교원을 위한 감정치유 책자가 나온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치유와 성장의 길 교사 위로[We路]’ 책자를 발간, 오는 26일부터 e북 공문 게시와 책자 배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책자에는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상황, 혹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 등에서 교사가...

2024-01-23 12:00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으로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역 공시 의무 위반 등이 포착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사모운용사들은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오류기재하였거나, 편입비율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용한...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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