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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참여 병원 업무개시 명령…공권력 행사 착수

파업참여 병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 등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재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되는대로 해당 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권령 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의료법 제 59조는...

2014-03-10 14:37
복지부 "전국 동네병원 29%가 집단휴진"…세종시가 참여율 가장 높아

전라북도는 전체 1062개 의원 중 26개만 문을 닫아 2.4%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휴진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즉시 업무개시명령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이 조사는 복지부가 이날 오전 전국의 251개 보건소를 통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 연락해 휴진 여부를 가려냈고 일부 지역은 현장조사도 병행했다. 최종 집계는 오후 7시10분께 나올 예정이다.

2014-03-10 14:20
정부 의료 파업 엄정대처…야당도 파업 안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투입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고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2014-03-10 08:24
[종합] ‘의사파업 D-1’ 정부-의료계 정면충돌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의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2014-03-09 17:05
'전공의 의사파업' 정총리 “집단휴진, 명백한 불법…휴진시 위법 파악해 고발조치”

전공의 의사파업과 관련,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2014-03-09 15:51
전공의도 '집단휴진' 동참 ... 복지부 "엄정 대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다시 확인한다. 만약 의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4-03-09 13:52
의협, 10일 집단휴진…의·정 대치 '팽팽'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재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2014-03-09 10:05
[종합]문형표 장관 “집단휴진 참여하는 병원 및 의사 처벌"

이것은 법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의협의 총파업 투표가 가결된 직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조사를 요청했고, 전날인 6일에는 전국 시·도를 통해 진료명령과 함께 충남과 경남 등 지역의사회의 휴진 지침이 내려진 지역에는 업무개시 명령도 전달한 바 있다.

2014-03-07 11:55
복지부, 의사 집단휴진에 사상 첫 진료명령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2014-03-06 19:41
복지부, 의협 10일 집단휴진 때 병원 진료시간 연장 요청

회의후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복집는 이와 함께 전국 대학병원,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소방방재청의 응급전화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등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2014-03-04 17:11
복지부, 관계부처·지자체와 비상진료대책 협의

이어 오후에는 전국 시·도의 보건과장들과 회의를 열어 역 보건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수립과 집단휴진 시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오는 10일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이 실시하는 집단휴진에 대해 실제...

2014-03-04 13:45
복지부, "의사 집단휴진 국민에게 큰 피해 없을 듯"

만약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59조 2~3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2014-03-02 15:25
맞붙은 정부·의료계, 총파업 현실 가능성은?

하지만 협의체 구성이 불발로 그치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공권력을 행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행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2014-01-12 16:30
당정, 오늘 오후 ‘의료계 총파업 결의’ 대응책 논의

정부는 다만 어떤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무산되고, 파업이 현실화 되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2014-01-12 14:44
정부-의료계 주요 갈등 일지

4 = 복지부, 휴진 지역 의원에 업무개시명령 ▲ 8.11 = 의료계 4차파업 ▲ 9. 5 = 의대교수 외래진료 철수 ▲ 10. 6 = 의료계 5차파업 ▲ 11.11 = 의약정 합의안 발표 ▲ 11.23 = 의협, 국회상정 찬성 발표 및 전공의 유급투쟁 철회 결정 ▲ 3. 21 = 의협,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요구 4월 총파업 결의 ▲ 4. 11 = 복지부, 총파업 강행시...

2014-01-12 13:03
당정, 오늘 3시 의협 파업 대책 논의

그러나 만약 어떤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무산되고 파업이 진행된다면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업무개시 명령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처' 방침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

2014-01-12 12:49
복지부 "의사파업 강행하면 엄정 대처"…오늘 긴급 브리핑(종합)

이 자리에 함꼐 참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처' 방침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사협회에게 대화 의지도 피력했다. 문 장관은 "신년하례식에서도 의협측에 협의체 구성을...

2014-01-11 21:08
철도파업 오전 참여율 32%...종전보다 낮아

이와 함께 코레일은 파업 동참 노조원들에게 1차 업무 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기동 감사반을 꾸려 노조원들의 의사에 반해 노조 활동 참여를 강요하거나 업무 복귀를 저지당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도 이날 오전 파업개시 직후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히고 여형구...

2013-12-09 15:15
홍준표 “진주의료원 사태 합의점 기대”… 복지위는 날선 공방

같은 당 이언주 의원 등은 진 장관에게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진 장관은 ‘의료법’을 들며 진주의료원 상황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2013-04-17 20:32
용산 개발 좌초 후폭풍…롯데관광 법정관리 신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18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장 코레일이 주도하려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도 불투명해졌다. 롯데관광개발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13-03-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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