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사파업' 정총리 “집단휴진, 명백한 불법…휴진시 위법 파악해 고발조치”

전공의 의사파업

▲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의사파업과 관련,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KT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라며 “같은 기업에서 재발한데 대하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사태는 사건이 터지면 일시 미봉책을 마련했다가 흐지부지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번에는 작심하고 일회용이 아닌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바 있고 국무조정실에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서명했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선 KT 사태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규명해 처벌하고 국민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우선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확고한 방어벽을 마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고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부처에는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