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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맥락에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021-09-23 14:12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전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2021-09-17 17:21
  •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2021-09-16 22:12
  • 홍준표 “모든 정책에 ‘미래’ 강조…靑 미래전략실 설치”
    홍준표 “모든 정책에 ‘미래’ 강조…靑 미래전략실 설치”
    홍준표, 서울대 초청 토크콘서트서 '미래' 강조 "모든 정책에 '미래' 상정…미래전략실 설치""재정 확장정책 아닌 민간의 자율화 시대 열 것"언론중재법에 “文, 퇴임 후 안전판 만드나" 비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5일 "대통령이 되면 모든 정책에 ‘미래’를 상정하고, 청와대에 미래전략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2021-09-15 19:38
  •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15일 8인협의체 6차 회의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 청구 이견 계속 정정ㆍ반론보도 취지에선 여야 공감與 "양쪽 모두 적극적인 편…합의에 기대"16일 전문가 논의 거쳐 합의점 찾기로 여야는 1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16일 전문가들로부터 입장을 듣고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1-09-15 18:43
  • 정부, 유엔에 언론중재법 답신… "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계속"
    정부, 유엔에 언론중재법 답신… "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계속"
    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를 제기하며 수정 필요성을 지적한 유엔 측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2021-09-13 09:48
  • 민주당 “언론중재법, 시민피해 구제안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민주당 “언론중재법, 시민피해 구제안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의 이날 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다른 방식으로 구제안을 제안하면 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영돼선 안 된다는 게...
    2021-09-10 23:19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여야 중심의 '8인협의체' 지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되기 어려워"정의당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협의체 구성" 지적 "별도의 사회적합의기구에서 6개월간 숙의 과정 거쳐야"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마련한 '8인 협의체'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2021-09-09 17:32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50여 분 진행영화 명대사 활용하며 文 정부 비판언론중재법·부동산·외교 등 목소리 높여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한번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언론중재법, 부동산 정책, 외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2021-09-09 13:37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윤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배열 개선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완전 폐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경우...
    2021-09-09 13:36
  •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8일 가동됐다. 활동기한인 오는 26일까지 매일 논의하고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는 평일에 거의 매일 하기로 했고,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2~3회 공청회를 열...
    2021-09-08 17:14
  •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與 27일 의결 강조VS野 필요성 의문 '신경전'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보완책 추진 밝혀박주민ㆍ김용민 "완전 폐지"ㆍ최강욱 "사생활로 제한"공영방송 지배구조ㆍ1인 미디어 규제 등 함께 추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2021-09-08 17:01
  • [포토] 인사하는 한병도-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포토] 인사하는 한병도-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2021-09-08 16:35
  • [포토] 언론중재법 논의위해 모인 여야
    [포토] 언론중재법 논의위해 모인 여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2021-09-08 16:35
  • [포토]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1차 회의
    [포토]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1차 회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등이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 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2021-09-08 16:35
  •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민주당 "새 규칙 필요성 인정 안하면 어쩔 수 없다" 경고국민의힘 "손해배상 적다는데 검증해보고 법원 의견도 들어야"공개 여부, 與 "자당 입장 홍보 목적이냐"VS野 "누가 자기 이야기만 하는지 볼 것"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8일 첫 회의를 했다. 처음 마주하는 자리부터...
    2021-09-08 16:15
  • 정의당, ‘민주당 2중대론’ 그늘 벗나…송영길 대표 고발
    정의당, ‘민주당 2중대론’ 그늘 벗나…송영길 대표 고발
    이를 위해 정의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에 적극 반대하는 한편, 기후위기와 불평등 등 정의당의 주요 의제 설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민주노총·진보정당 2022 대선 공동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이 지긋지긋한 양당 기득권 정치의 파산을 선고하고, 한국사회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세우는 대전환을...
    2021-09-07 16:37
  •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완료…이번 주 중에 첫 회의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완료…이번 주 중에 첫 회의
    의원 자리에는 김종민·김용민·최형두·전주혜전문가로 與 김필성·송현주, 野 문재완·신희석첫 회의는 가능한 이번 주 중 진행하기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원 선정을 완료했다. 협의체 첫 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협의체...
    2021-09-07 15:12
  •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또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완화를...
    2021-09-07 15:09
  • 문 대통령 “가짜뉴스, 전 세계적 횡행”…정진석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말라”
    문 대통령 “가짜뉴스, 전 세계적 횡행”…정진석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말라”
    다만 문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는 관계가 없다는 전제를 깔았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들을 두고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021-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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