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며 “또 해경의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파상공세'와 '철벽수비'를 예고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현직 수장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꽃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공세를 펼쳐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권 장관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관계가 있다면,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박 전 원장은 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허위라고 본다”며 “해군 나포 이후 별도 조사에서도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했었다. 당시 국민의힘 정보위원장, 당대표를 지낸 중진들도 잘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통일부가 18일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 들어섭니다.
서로 떨어져 앉은 이 두 남성은 잠시 후 경찰특공대원에게 둘러싸여 군사분계선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중 탈북 어민 한명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영역이 따로 없다. 대외 통상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같은 테이블에서 다룬다. 정상회담 기회를 활용 외교·안보와 국방...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통일부의 '북송 어민 영상' 공개를 두고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모습과 현장 음성이 담긴 3분56초 분량의 영상이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려 스스로 머리를 찧으며 자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통일부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당시 촬영 영상을 통해서다.
해당 영상에는 탈북어민 중 1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탈북어민들이 각기...
검찰은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한창이다. 이에 대한 야당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인사검증에 나서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거부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우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 위원이라는 점은 이해충돌 논란을 불렀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적 채용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동시 국정조사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언론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KBS·MBC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는 발언으로 언론 장악 논란을 불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칙론을 강조했다. 다만, 잇단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 공개 여부와 검찰의 국정원 조사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논쟁을 벌였다.
17일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이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제대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이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들은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뒤늦게...
"제대로 된 조사없이 엽기 살인마로 규정, 심각한 문제""자필로 쓴 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北 원하는대로 돌려보내"
대통령실은 17일 탈북 어민의 북송 사건과 관련,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
"尹, 자신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 가치 그대로 부정""국민의힘 제안 북한어민 북송과 같이 국정조사 해야" "원 구성, 오늘내일 타결됐으면…가능성 있어"박 전 위원장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결정대로 일 진행하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북한어민 강제북송 의혹' 입장문 발표"16명 살인·시신 유기·증거 인멸해" "법행 직후 北 안떠나…동행서도 귀순의사 안밝혀""북, 송환요청 안해…자백만으론 국내 처벌 불가능""법과 절차 따라 결정…거리낄 것 없어""특검·국조, 현 정권 판단 번복도 함께 밝혀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입국 시 검찰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 전 원장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입국 사실이 바로 검찰에 전달된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탈북민 조사를 서둘러 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현 여권이 야권을 향해 ‘안보농단’ 등의 비판을 가하는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가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정국 전환을 위한 ‘신북풍’, ‘안보몰이’ 등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짱깨주의의 탄생’을 추천하며 “이념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조치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우상호 "범죄인 인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與 여론몰이 도 넘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 "국민들은 자기의 이웃집에 16명의 인명을 살상한 흉악범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6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