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치사 사건부터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까지. 끊임없이 불거지는 일부 교사의 폭력, 학대 사건에 학무모들로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
관련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학대 건수는 수 년 째 증가 추세다. 지난 2013년 213건이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285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라며 "상습 학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은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100%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보육교사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 수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7명 사이를 오갔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6명과 38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1명이 취업금지 기간 중 어린이집 등에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5개 유관부처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점검한 결과, 2014년 9월 29일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2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아동이 고립되지 않고 장애ㆍ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350개 소에서 2023년 450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중고령 1인가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2019년 170명), 2023년 35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학대나 노동력 착취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 양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미혼의 경우 어떻게 양육할 생각인가)’를 묻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74.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양가 부모님(21.8%)’, ‘직접 돌봄(3.2%)’, ‘아이돌보미(0.5%)’ 순이었다.
‘육아 문제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적 있다’는 의견이 77.4%로 가장 많았고 ‘실제로 퇴사했다’는 답변도 4.6%나 됐다. ‘퇴사를 고민한 적...
이 밖에도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원,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과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해 최대 1~2년에 불과한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시 처벌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관련 업계는 최근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나 비리 문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학부모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갖춘 아파트 인기도 동반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주민 자녀 우선 배정 혜택이 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공동시설 개선비 등의...
정부는 2006년부터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관련자를 아동·청소년 시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취업제한 시설로는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수목원, 휴양림 등 전국 54만개에 달한다.
해당 시설 운영자는 취업 중인 직원과 취업 희망자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 차관은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시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 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9대 국회에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복수 발의됐다 모두 어린이집 단체의 항의에 철회됐다.
당시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들고 일어났던 모양이더라”며 “철회를 요청받았고, 이미 발의에 참여했던 여러 의원들이 철회 서명을 한 상황이라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조사 시작 전에 어린이집 이름이나 A 씨의 실명 등 신상이 모두 공개됐다"며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투신해 사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 울산의 바늘학대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대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중인 자매를 폭행한 사건에서는 자매의 눈자위에 피멍이 들고 정수리가 휑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뽑혔음에도 경찰은 상해 혐의만 인정하고 상습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2006년 적발된 구리시 S어린이집 원장은 10년 가까이 무연고 어린이를...
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순이었다. 기타 유형은 871명(6.0%)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은 2013년 6796명에서 2014년 1만27명, 2015년 1만1715명, 2016년 1만8700명, 2017년 2만2157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 4명을 5시간가량 납치했던 A(44)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낮 12시 30분쯤 제주도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3명 등 4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며...
2016년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원생 B(당시 3살) 군의 엉덩이를 두 차례 발로 차는 등 모두 4명의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 어린이를 1분가량 가두고, 음식물을 흘린 어린이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헛구역질하는 어린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천구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 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아이들을 수업 도중 거칠게 밀치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온몸을 이불로 덮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했다가...
이들은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곧바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여아의 얼굴을 때렸다. 또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대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 후 처벌 및 구형,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시 여러 상황이 참작돼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엄중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른바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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