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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이어 “이 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이는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2020-07-14 14:46
  •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주가 조작한 일당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 거래와 공시 의무 위반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현이익 2억7000여만 원을 제외한 미실현 이익까지 부당이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이 부당이득이라 주장한 98억여 원 중 95억3000여만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8월...
    2020-06-26 17:14
  • [출근길] 윤계상·이하늬 7년 만에 결별·강지환 항소심 기각·류승범 외국인 여자친구 임신, 결혼 예정·대도서관 MBN '보이스트롯' 참가·'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단디, 7월 3일 첫 공판(연예)
    [출근길] 윤계상·이하늬 7년 만에 결별·강지환 항소심 기각·류승범 외국인 여자친구 임신, 결혼 예정·대도서관 MBN '보이스트롯' 참가·'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단디, 7월 3일 첫 공판(연예)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강지환도 항소장을 제출해 2심으로 넘어왔습니다. ◇류승범, 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예비 아내 임신, 결혼은 출산 후" 배우 류승범(41)의 소속사 샘컴퍼니가 11일 "류승범이 3년여간 열애해온 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류승범의 아내가 될 예비 신부는...
    2020-06-12 06:00
  • 검찰, 조범동 징역 6년 구형…"정경심 적극 협력, 조국 지위 활용"
    검찰, 조범동 징역 6년 구형…"정경심 적극 협력, 조국 지위 활용"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공생 관계로 유착을 형성해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는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2020-06-02 16:52
  •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이에 대해 A 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2심은 1심 판결에 더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추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해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보다 중한 형을...
    2020-06-02 09:00
  •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고,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중 사실상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은 조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2020-05-22 14:45
  •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대법원이 판단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대법원이 판단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3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2020-04-23 17:50
  • [종합]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종합]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2020-04-17 18:01
  •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2월 24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0-04-17 16:55
  •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2심은 현 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현 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2020-03-12 10:58
  • ‘삼성 노조와해’ 항소심 시작…이상훈ㆍ강경훈 “무죄 선고해 달라”
    ‘삼성 노조와해’ 항소심 시작…이상훈ㆍ강경훈 “무죄 선고해 달라”
    이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한국의 노사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난해 8700명에 이르는 수리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을 양형 참작 요소로 삼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전 의장 등은...
    2020-03-09 16:33
  • 청와대 "성범죄, 피해자 입장 반영해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성범죄, 피해자 입장 반영해 양형기준 재정비"
    강 센터장은 “다양한 노력에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양형 기준 강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학계ㆍ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2020-02-14 16:09
  • '가상화폐 상장 청탁'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보석 허가
    또한 1심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부정청탁에 대한 배임수재는 인정하지만 부당 편의 제공 의도는 없기에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9월 5일 구속된 후 4개월간 많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며 “하루라도 빨리 돌아간다면 회사와 가족에게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2심...
    2019-12-23 11:52
  •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최민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최민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같이 판단했다. 최민수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본다. 올해가 가기 전 굉장히 큰 뜻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의미있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19-12-20 15:51
  • '명품 밀수입' 한진가 이명희ㆍ조현아 2심도 집행유예
    '명품 밀수입' 한진가 이명희ㆍ조현아 2심도 집행유예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1심과 같이 "밀수품들이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2019-12-20 14:44
  •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미용실, 굳게 닫힌 문…SNS도 비공개 전환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미용실, 굳게 닫힌 문…SNS도 비공개 전환
    다만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구하라의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구하라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2심이 예정돼 있었다. 지난 9월 재판부가 배당됐으나 아직 2심의 첫 번째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 씨가 항소를 취하해도 검찰이 취하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구하라 사망...
    2019-11-25 13:47
  • ‘서울시 상수도 입찰담합’ 중소기업들 항소심 벌금형…1심보다 감형
    ‘서울시 상수도 입찰담합’ 중소기업들 항소심 벌금형…1심보다 감형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배관망 지리정보시스템(GIS) 개선사업 관련 입찰에서 ‘낙찰자’,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 등을 사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이들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019-11-08 15:47
  • '횡령' 혐의 권성문 전 KTB 회장 항소심 '무죄'
    '횡령' 혐의 권성문 전 KTB 회장 항소심 '무죄'
    권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최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부사장은 KTB투자증권이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내줘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10-31 15:06
  • 'MB 조카' 이동형 항소심 집행유예..."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
    'MB 조카' 이동형 항소심 집행유예..."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협력 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통근버스 업체와 계약 체결을 대가로 총 5670만 원을...
    2019-10-30 11:09
  • 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씨의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2019-10-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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