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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이 범행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투자대금 중 본인의 몫을 챙겨가는 것에만 관심이...
    2021-06-18 13:25
  • 20대 남, 모르는 여자 따라가 추행・전화로 음란 행위…항소심도 징역 4년
    20대 남, 모르는 여자 따라가 추행・전화로 음란 행위…항소심도 징역 4년
    현관에 들어가게 됐고 함께 넘어진 B씨를 일으켜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 의식을 실제로 표출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무겁다”라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1-06-03 19:37
  • '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전직 경찰 항소심 집행유예
    '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전직 경찰 항소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양형 조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들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편향된 이해로 직무권한을 행사하고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2021-05-27 15:40
  • 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역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라며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2021-05-22 17:00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2021-05-17 15:20
  • ‘성폭행 혐의’ 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강요 아닌 합의 하에 한 것”
    ‘성폭행 혐의’ 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강요 아닌 합의 하에 한 것”
    이후 조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 씨 측 역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1심 판결까지 성관계를 부인해오던 조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했다. 성관계를 한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04-23 22:21
  •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은 형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2심은 모두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대법원은 재판에 불출석한 데에 A 씨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2021-04-21 06:00
  • 약속 늦은 친구에 ‘니킥’ 날려 반신마비 만든 20대…항소심서 형량 ‘2배’
    약속 늦은 친구에 ‘니킥’ 날려 반신마비 만든 20대…항소심서 형량 ‘2배’
    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 역시 A 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폭행 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것”이라며...
    2021-04-08 17:10
  •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지시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토록 했다.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2021-03-30 15:34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릴 것"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릴 것"
    특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2021-03-29 17:28
  • ‘성폭행 안 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성폭행 안 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원심에서 신상정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피고인 정 씨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2021-03-19 10:15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그는 공범 2명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게임회사를 인수하고 이후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 팔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나 2018년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그는 해외로 도피해 현재까지 도피 중이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진해운 주식 매매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2021-03-15 17:00
  •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는 이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2021-02-19 16:16
  • 8년간 친딸 성폭행한 남성…징역형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8년간 친딸 성폭행한 남성…징역형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일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제주 도내 자택 등지에서 친딸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년 직전까지...
    2021-02-17 16:58
  •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이어 "청와대 추천자 박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불합격시키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을 질책했다"며 "당시 임추위 위원이던 환경부 국장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2021-02-09 17:36
  •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재판부는 하 전 대표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14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2013~2017년 KAI 자금으로 구입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KAI의 대표이사로서 공개채용 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2021-02-08 16:31
  •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무고죄는 국가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인 데다가 피무고자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02-08 09:30
  •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를 설명하려 정 교수 자택에 갔다가 요청으로 받은 것이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양형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빼돌린...
    2021-02-05 14:38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2021-01-28 17:35
  •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매우 중하다”며 “범행 수개월 전부터 자신과 다툼이 있는 일부 종원들을 살해할 마음을 다져왔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6개월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1-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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