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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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는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2023-01-31 06:35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개입한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주말 심야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건”이라며 “한수원에 수천억 원의...

2023-01-13 10:48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11일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며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받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2023-01-11 23:51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기무사 부하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부하들에 대한...

2022-12-13 12:00
CCTV 등 증거 없고, 진술만 있는 멱살잡이…대법 “폭행 무죄”

현장에 CCTV가 있었는데, A 씨와 A 씨 딸들이 왕래하는 모습 정도만 포착됐을 뿐으로 밝혀졌다. 검사만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2심은 무죄 판단과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폭행 혐의에 대해 심리해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7 14:34
"왜 내 가정만 망가져" 남편 불륜녀 쫓아가 폭행·협박한 50대 女…500만원 벌금형

“피고인은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협박해 돈을 받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 장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해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10-16 16:44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원신혜 대검 형사4과장은 “부당한 방법이 감형 사유로 반영되지 않게 공판 수사 절차에서 그 자료 진위 여부 잘 살피고 위변조나 조작 등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서 처벌토록 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부당 감형 사유가 양형사유에 반영되는 데 있어 양형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부가) 형량 구간을 이탈한 선고를 내리면 검찰은 적극 항소할 계획”...

2022-10-14 11:36
'막장' 30대 약사, 여자친구 폭행에 마약 투약까지…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청소 도구와 건축 자재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에 커피를 붓거나 폭언·협박하며 흉기로 위협했다....

2022-09-29 23:23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다만 대법원은 장 전 중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한 이유에는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안미영...

2022-09-29 11:49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 1심서 ‘유죄’검찰 “양형 부당에 항소…징역 1년 구형해야”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유죄를 선고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2022-09-27 19:29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2-09-01 12:00
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세 번째 기소

한 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며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한 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한 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022-08-25 17:41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흥신소 직원 김모 씨와 민모 씨 역시 혐의는 모두 인정하되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기존...

2022-08-18 11:46
'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 등 육계업체, 1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모여서 가격 논의했지만 합의·시행 못 해…효과도 없어""농식품부 행정 지도 따른 것…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충족 못해" 병아리를 폐기하는 등 치킨·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담합한 혐의를 받는 하림 등 육계업계 6개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2022-08-16 15:09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원심은 A 씨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관련해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2022-08-11 11:29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한편,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2018년 1월 전달한 돈은 빌렸던 돈을 돌려준 것이지 대관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 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2022-07-20 18:12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장, 징역 2년 확정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2-07-20 15:11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그러나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한편, 초범으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 단독(김택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가...

2022-07-11 13:37
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양형부당)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의 머리와 몸 등을 무차별 구타하고 막대기로 항문을 찔러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06-22 10:56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가…징역 3년→4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 신생아의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6-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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