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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경우다. 전체 20건 중 2건은 재범이었다. 재범 이유 역시 ‘경제적 곤란’으로 초범 당시와 동일했다. 연구팀은 “영아유기 사건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생명의 손실을 불러온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힘들다”면서 “우리의 범죄통계는 유기 사건을 ‘6세 이하’ 등의 기준으로...
    2023-07-09 13:55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피고인들 중 담합 주도 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서 관수철근 입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비교적 중한 고위 임원들은 실형 선고했다"며 "그 외 개인 피고인들은 직책 및 직위, 유죄로 인정되는 입찰담합의 가담횟수,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했다"고 밝혔다....
    2023-06-19 16:32
  • [사설] ‘中의 복제공장’ 신설 무산은 일단 다행이지만
    공교롭게도 기술유출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어제 대법원에서 나왔다. 수원지검이 사건 전모를 밝힌 같은 날 회의를 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4년 4월까지 양형 기준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기술유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법부가 양형 강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속도와...
    2023-06-14 05:00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위해 고액의 횡령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분화하고, 고액 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양형기준의 경우 법정형 자체는 해외 주요국 수준에 비해 낮지 않지만 고액 횡령 사건에 대해 양형 기준이 세분화 계량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2023-06-13 15:07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2023-06-13 11:19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위법성 조각사유와 정당행위의 기준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2023-06-10 08:00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 원천기술을 빼돌리는 악질 사범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사법부가 그간 얼마나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일선 기업들을 얼마나 절망하게 했는지 곱씹게 하는 의견 개진이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2023-06-09 05:00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8년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4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2023-06-08 13:55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기술유출 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2023-06-08 06: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아울러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는 양형 기준 개정을 통해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기술탈취의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2023-06-07 16:32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 19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부당이득 환수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주가조작을 줄이기 위해선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데, 부당이득액을 확정하기가...
    2023-06-07 16:00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06-01 17:02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05-31 11:17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해외와 비교해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이 낮은 등의 이유로 보안 문제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석준·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 안의 경우,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을...
    2023-05-30 15:29
  •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첨단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 추진한다. 다만 산업적 특성상 해외특허 및 허가 신청이 빈번하거나, 우방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엔 심의절차 간소화한다. 전략기술보유자(기업)의 신청과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지정해 해외기업...
    2023-05-26 15:20
  •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25일 전체회의 개최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해야…미국 수준으로”이원욱 “현재 부재한 ‘하한선’ 두는 것도 고려해야”서동용 “온정적 처벌해 온 사법부 관행 바꿔야”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단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2023-05-25 16:19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대법원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코카인을 투약한 피의자에게 통상 징역 1~3년을 선고하게 돼 있는데, 대마·프로포폴(8월~1년 6개월), 케타민(10월~2년)에 비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초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렸다…집행유예 ‘총력전’ 펼쳐지나 그 사이 유아인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예고했습니다. 물론 유아인은 3월 1차 소환 조사를...
    2023-05-12 16:26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범죄 행위 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조작 의혹 사태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법제화해야 하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속상하다”면서 “다만 법이 소급적용을 잘 안 하더라도 제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양형 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따져볼...
    2023-05-03 11:18
  •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이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형을 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 B씨는 직접 엄벌을 호소했다. B 씨는 “(제 가족은) 사고 이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득한 심연에서 막막한 심경”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 하고...
    2023-05-02 14:24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종래 거점 청 전담수사부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 기존 기술유출 수사 전담부서 외...
    2023-04-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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