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양육수당이 자동 인상되도록 연동해야 한다. 다만 여기에 소득과 결혼 여부를 묻지 않아야 한다. 비혼으로 살더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오히려 비혼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 더 힘들 테니. 또 한 가지, 솔직하게 말해서 결국 부유층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 그래야 상속을 여러 사람한테 하니 재분배 효과라도 생긴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둔 부모가 긴급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보육시설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아주는 제도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483개의 시간제보육반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207개 반을 추가 설치해 총 690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110억 원에서...
출생신고가 거부된 아동은 관리번호를 받아 필수예방접종 등 국민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런 정보는 주민센터 단위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친권자의 부재로 다른 대부분 권리는 제한된다.
발제자로 나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사랑이법' 시행 이후에도...
해외체류 아동의 양육수당·아동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국내거주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간한 ‘현안 분석보고서(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양육수당의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는 2016년 2895건에서 2017년 3090건, 2018년 3123건, 올해 6월까지 4230건으로...
우선 아동수당 지급에 4369억 원을 편성해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지급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4만5095명 늘어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307억 원을 배정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4일여간을 기다렸다가 양육수당 등 정부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했지만 오는 25일부터 출생신고와 동시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정부는 공적 양육체계에서는 보육교사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2만9000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21일 기준으로 해외 출국 중인 아동에 대해선 내년 1년 동안 매분기마다 아동의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선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스웨덴과 프랑스 등은 시민연대협약, 동거법 등을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정책도 갖추고 있다.
한편 유럽(EU)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국가별로는 프랑스 1.92명, 스웨덴 1.85명, 아일랜드 1.81명, 영국 1.79명을 기록 중이다. 반면 한국은 1.05명에 그치고 있다.
이굳건 한은 미국유럽팀...
지난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57만4000원이었다. 그나마 국공립(202만9000원)과 사회복지법인(204만1000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웃돌았으나, 민간(160만5000원)과 가정(156만6000원)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졌다.
보육실태에선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5.9...
세부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나 신혼·출산 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 대상 돌봄 지원 등과 관련한 교부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생활SOC 관련 지방비 규모와 일자리 창출 성과 등도 교부세 산정 시 추가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고용·산업위기 지역이나 낙후지역, 외국인·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최근 시행된 아동 보육비·의료비 지원 정책을 보면, 지난해 9월 아동수당이 도입됐으며, 올해 4월부턴 소득·재산 등 선별기준이 삭제됐다. 9월부턴 만 6세에서 7세로 대상연령이 확대된다. 의료비와 관련해선 올해 1월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인하됐다. 지난해 9월에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됐고, 산모·신행아 건강관리 서비스...
특히 이들은 준희 양이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하는가 하면 양육수당을 신청해 7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실종 신고 당일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 양의 머리카락을 모아 김 씨의 원룸에 뿌려놓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은 “피해 아동은 친부, 친모와 함께 살 때는 꾸준하게 병원에서...
이대서울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부모는 온라인 출생 신고를 원할 경우, 관공서를 오갈 필요가 없이 온라인으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세, 도시가스 등 공과금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참여 병원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 출생 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을 줄이고, 홈페이지 내 메뉴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훈련 수료 후에는 취업 준비기간 동안 자격증 취득, 면접 준비 또는 양육 관련 비용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업준비금에 대한 지원 대상은 100명이며, 새일센터 추천 및 개별 신청 등을 통해 5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여 6월까지 심사‧선정할 예정이다.
훈련수당 대상도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폭력피해여성이...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출산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출산 후 2개월을 넘겨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첫 2개월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한편 아동수당과 헷갈리는 정책으로 양육수당이 있다.
양육수당 지급일도 매월 25일이다. 이에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각각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아동을 실제로 보육·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거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해산급여,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출생신고 대비 신청률은 99%를 넘는 등 출산 가정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돼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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