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ㆍ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임신ㆍ출산ㆍ보육 완전돌봄체계 구축

▲완전돌봄체계 실현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임신ㆍ출산ㆍ보육에 이르기까지 완전돌봄체계 구축에 2조1000여억 원을 투입한다.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 원을 투입해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667억 원을 편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지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ㆍ육아를 지원한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에 4369억 원을 편성해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지급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4만5095명 늘어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307억 원을 배정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또 71억 원을 투입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총 3회의 시술비(1회 당 180만 원)를 추가 지급한다

서울시는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1조3264억 원을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지원, 거점형 시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등 영유아 보육의 물적ㆍ인적 인프라를 강화한다.

확충예산 조기 집중 투자로 900억 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129개 소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45%, 2021년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2년 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에 826억 원을 배정해 보조교사 221명, 보육도우미 745명 등 총 966명을 충원한다. 또 야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자정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거점형 시간 연장 어린이집(50개 소→150개 소)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 1664억 원을 편성,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아이돌보미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위해 730억 원을 투입한다. 만 6~12세 아동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120개 소(일반형 100, 융합형 20)와 초등돌봄 기관 허브인 거점형 키움센터 4개 소를 신규 설치한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3500명 → 6000명)를 448억 원을 배정해 확대 양성한다.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410억 원을 편성해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50개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