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이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story@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이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story@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이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story@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킨 의혹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8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17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제4차 심의기일을 열어 13명의 대상자 중 이규진ㆍ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요원하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이라는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바로잡고자 호기롭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
한 달 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아니면 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2012년 2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