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신고를 부실처리해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이 전원 징계 불복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규탄에 나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양천서 경찰관들의 뻔뻔함을 규탄한다”면서...
16개월 아기 정인이 살인 등 혐의로 양부모 8차 공판부검의 “학대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 없을 정도” 증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몸에서 지속적인 아동학대 징후로 보이는 상처와 함께 신체 손상이 심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감의 3명 모두 같은 의견…"사고 아닌 폭행"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정인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곳곳에 심한 상처가 있었으며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는 부검의들의 증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인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A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정인이는 지난해 6월 양부모에게 입양돼 4개월 만인 10월 모진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정인이는 불과 16개월이었다. 큰딸 다비다 입양 경험이 있는 진태현과 박시은은 누구보다 이 사건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진태현은 “이런 일이 생기면 수많은 입양 가정들은 가슴이 무너진다”라며 “입양은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가지고 가도 내 자식이라는...
서울남부지법서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키즈카페에 친딸만 동반하고 정인이는 없는 경우도”사망 당일 “덤벨 떨어뜨릴 때처럼 쿵하고 큰 소리 났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여러 차례 차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양부모 장 씨와 안...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등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몸 곳곳에 멍과 상처”“너무 말라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권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어린이집에 간 직후부터 신체 곳곳에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4층 높이 건물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걸고 옆집으로 넘어가 맨발로 탈출한 창녕의 여아,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때려 숨지게 한 천안 아동치사 사건, 쌍둥이 아들 시신을 2년간 냉동실에 넣어 유기한 한부모 가정 친모에 이어 양부모에 의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까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 끔찍한 사회적 이슈는 가라앉을 틈도...
양부모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아기를 학대한 이유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양부모는 제 안에 악마를 품고 있었다. 방긋방긋 웃던 ‘정인’이의 입양 전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비통해 했다. 한 지방도시에서 모녀가 원룸에서 숨졌다. 경찰이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 죽은 모녀를 찾아냈다. 사체 두 구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두...
경찰은 이 차관 폭행 사건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준 수사권 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 국장은 "미흡한 조치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전 위탁제도 법제화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취지에서 입양 전에 아동을 가정에 위탁해 양부모 될 사람과 입양 아동의 관계를 예상하는 것으로 읽힌다. 국내에선 임시 인도, 즉 입양 전제 위탁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좌초된 입양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현실상 지원책이 요구된다. 임신, 맞벌이 가정에서 입양 시 지원 방안이 더 두터워야 한다. 단순히 사후 가정...
금태섭 전 의원 법안에 대한 석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양 과정에서 공적 개입을 강화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렇다면 임시인도결정은 입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예시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된다.
TF는 아동학대 신고부터 학대 여부 판단, 분리 조치, 사후...
예비 양부모 교육 확대와 입양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초래된 격차 완화
장기화한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격차 문제 완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기초학력 실태조사, 시·도교육청 대상 컨설팅, 진단도구 개발에 나서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질문에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이 발견되면 부모 또는 양부모와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일벌백계' 여론 높아
영ㆍ유아 사망 가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인이 사건'은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입양한 양부모가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양모인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인 양 복부에 발생한 췌장 등 장기 손상 등에 비춰 발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인 김숙희 여사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정인 양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평군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위치한 정인 양 묘소를 참배했다.
이 대표는 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날 오후 정인 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수행 비서 없이 부인과 단둘이 묘소를 찾은 것으로...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