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을 옥죌수록 실수요자 혹은 서민들에게만 피해가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다소 영향을 줬겠지만, 갭투자를 막거나 서민에게는 큰 실효성은 없다”며 “1가구 2~3주택에 대해서 강도 높게 규제해서 양도세 중과를 통해 막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강한 수요억제책으로 매물 잠김 및 똘똘한 한 채 유발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양지영 소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는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투자 심리’ 역시...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작년 11월부터 연초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거래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며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최근 9.13대책 발표 이후 종부세,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으로 다시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지난해 8.2대책에서 언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4월 시행된 후 전국, 서울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전세, 월세를 포함한 임차 거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9.13 대책에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양도세...
장병완 원내대표도 "보유세율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투기를 잡을 수는 없다"며 "고가주택에만 해당하는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타깃이 잘못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확대해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양도세 비과세)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1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최대 20%P 중과된다. 더불어 기존에 합산 배제되던 종부세로 합산 과세된다.
이 밖에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이 신설돼 앞으로는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현행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양도시 제공되던 양도세 중과 면제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은 폐지된다. 세제혜택 폐지는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취득 주택부터 적용되며, 발표 직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LTV 40%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곧 가을 이사철 성수기가 도래하고 서울 전 지역은 이미 DSR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어 투지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에 추가 택지를 선정하고 서울 등을 위주로 새 택지 14개를 발굴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급안 역시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이어 '금융시장 리스크 및 금리인상'(20.2%), '양도세 중과'(12.4%)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하반기가 청약하기 좋은 시기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좋은 때'라고 답한 응답자가 48.3%로 높았다. '나쁜 때'를 택한 응답자는 16.3%로 집계됐다.
청약하려는 이유로는 '내집마련용'이 38.5%로 가장 많았다. 작년 조사(27.6%)보다 1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어 '재테크...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주택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시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물은 줄어들며 가격이 계속 오르니 거래가 힘든 상황이다. 다만 대기수요는 꾸준해 매물이 나오면 상승한 호가가 거래로 이어져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은 △양천(0.65%) △강서(0.63%) △강동 (0.57%) △도봉(0.56%) △금천(0.53%) △서대문(0.52%) △노원(0.47%) △용산(0.44%) 순으로 상승했다. 양천은 인근 여의도 개발 기대감이...
전문가들은 투기지역의 강력한 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인데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돼 의미가 퇴색됐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어차피 조정대상지역으로 양도세 중과가 이뤄져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선언적 효과에 그칠 것이다”고 내다봤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 등으로 매물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많지 않아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파트값 고점기에서는 매수자들의 가격 저항선이 생겨 매수에 적극적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을...
8·2 대책에서 예고됐던 양도세 중과의 시행을 앞둔 올해 1~3월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증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는 석 달 연속 1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3월엔 1만382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전년 1~3월의 4480~6658건에 비해 1.5~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으로 시행일인...
감정원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대책의 본격적인 핵심 규제가 시행됐던 4월 초부터 7월 마지막 주까지 넉 달간 광명시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34%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 3구는 △강남 -1.01% △서초 -0.29% △송파 -0.95% 의 하락세를 보이고, 경기도 내 양대 부촌인 과천과 분당은 각각 0.1%, 1.10%의 상승률로 광명보다 낮은 오름폭을 기록한...
양도세 중과에 이어 예상을 초과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공개 그리고 보유세 부담까지 잇따른 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6월 한달 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동작구로 0.94%를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구 0.87%, 관악구 0.86%, 서대문구 0.84%, 구로구 0.73% 등의 순으로...
특히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시행 등으로 4월9일 이후 석 달 이상 하락세를 보인 강남권(동남권) 아파트값이 0.01%로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5% 하락했지만 송파구(0.04%)와 서초구(0.01%)가 상승 전환했고 지난주 보합이던 강동구도 0.05% 올랐다.
또한 송파구의 경우 잠실 주공5단지나 엘스·리센츠 등...
이같은 거래절벽 양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보유세 개편으로 인한 신규 주택 보유에 대한 매수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 시행이 시작된 4월 경부터 매물 자체가 거의 나오지...
기존 양도세 중과에 이어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이 사실상 강남을,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를 표적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증여를 앞당기는 자산가들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로 거래하기 어렵게 하고 보유세까지 올리는 상황이라 강남 다주택자들은 퇴로가 막힌 상황이다”며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