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도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의 막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억제책이 상당하고 서울, 대구 등 일부...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작년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는 거래량보다 집값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 배경으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2017년(94만7104건)에 비해 9만885건(-9.6%) 감소한 85만6219건에 그친 점을 제시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실적은 집값...
양지영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가격 조정이 가팔라지고 보유세 증가 등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로 팔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강남권과 영등포, 용산구 등의 지역은 명품 기반시설은 물론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많아 보유하고 있으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 결국에는 증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0% 줄었다. 지방은 5125채로 전월보다 53.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요인에는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다”며 “또한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9·13대책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추가 점검해야 한다”며 “부동산에 편중된 고령층의 자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거래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작년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주택거래량은 23만2800건으로 2017년 1분기보다 약 16.8% 늘었다. 토지는 작년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약 21.6% 늘어난 86만9700필지가 거래됐다.
증권거래의 경우 2018년 주식거래 대금은 2801조 원으로 2017년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부산 수영구와 달리 조정대상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대구 수요와 다른 지역의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 수성구의 부동산 상승세는 지속돼 올해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 1위 자리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잠시 둔화하는 듯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다시 불이 지펴졌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 등록 혜택을 이용해 주택 매수세에 나서며 가격 급등을 부추겼다.
이에 8월 말 박원순 시장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개발 계획 발표를 무기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증여신고세액 공제율 조정 전 증여 수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양도세 중과 회피 △공시가 현실화 및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인상 요인 등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증여 증가폭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
이러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투자 수요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외지인 아파트 매입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거주 매입자의 원주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131건으로 ‘똘똘한 한 채’ 유행이 불기 시작하기 전인 2016년(4~11월) 297건의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
특히 올해 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2600가구가량...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당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도 임대료 또는 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로 한정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는 공동주택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며,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 여부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거래량 급감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적용받게 됐다.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다. 3월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거래가 급증하면서 서울의...
앞으로 이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과 1주택 이상 가구 신규 주담대 금지 등 금융 규제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지역 검토 결과, 시장 안정으로 청약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 강화 △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부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며 청양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올해 주택 증여건수는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1만1799건이 신고되며 연중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4월에 8993건, 5월 8436건, 6월 78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증여건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7월에 9583건, 8월 1만130건으로 늘었다.
이는 집값의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당시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매수심리가 주춤해 지수가 3월 103.9에서 4월 79로 고꾸라졌다.
부동산 시장 둔화는 각종 지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체감되고 있다.
서초구에 위치한 H공인중개사무소는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매물이 뜸해진 게 사실”이라며 “매물을 내놓은 분들의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매수 문의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송파구에...
4월에는 양도세 중과 시행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은 4000건대로 떨어졌다. 5월에도 여파를 방증하듯 거래량이 4000건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후 6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늘었고, 8월에는 연초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다시 돌파했다. 이후 9.13대책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었다. 9월 매매계약은 5000건대로 한 달 만에 반토막났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하며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를 누리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내 후년부터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경우가 가장 고민스럽다. 워낙 전세 값이 비싸 실제 거주하기 쉽지 않다. 전세가격이 웬만한 지역의 집 한채 값이어서 그만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