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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의 함수관계

수십 년간 보유해온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도저히 남길 수 없는 수준의 양도세 중과세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지역의 경우 양도세를 내고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할 지경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히 시장에는 팔 수 있는 매물이 줄게 되고 집값이 많이...

2019-12-10 11:30
[사설] 서울 집값 최장 기간 상승, 부동산 정책 실패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고, 고가·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면서, 대출을 틀어막는 등 공급과 수요를 함께 찍어누르는 전방위 규제들이 쏟아졌다.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을 표적으로 삼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까지 강행했다. 하지만 인기 지역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 저금리로...

2019-12-09 05:00
'고공행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역대 최장기록 경신 '눈앞'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6년 상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울 것 같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많지 않고,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2019-12-08 15:34
거침없는 집값 상승세… 서울 아파트 매매값 22주 연속 올라

양도세 중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영향에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공급 감소 우려에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강남구와 양천구는 학군수요로 각각 매매가격와 전세가격 변동률에서 이번주 서울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0%)보다 소폭 올라 0.11...

2019-11-28 14:42
껑충 뛴 종부세에…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보유세 인상이 계속된다면 일부 자산가를 제외한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 일부는 집을 처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등 출구전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11-27 09:11
‘일산의 반란’… 조정지역서 풀리자 집값 뛰고 매물 품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 등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이다. 일산동 C공인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전후해서 소형 평수 아파트는 3000만 원, 대형 평수는 5000만 원 정도 호가가 올랐다”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

2019-11-18 07:00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에… 중개업소 "문의 빗발"

분양권 양도세 중과도 기간별 일반과세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든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시장은 벌써부터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부산 해운대구 T공인 관계자는...

2019-11-06 16:25
대전 집값 28개월 연속 '고공행진'… 투기과열지구 묶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도 더해진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LTV과 DTI가 40%로 더욱 낮아지고 모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후보로도 오른다. 대전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담당 부서에는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 지부장도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나...

2019-11-04 06:10
“지방 집값 바닥 쳤나"…부쩍 늘어난 서울 '큰손'들의 '원정투자'

전문가들은 서울 거주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대출 제한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피해 규제가 없는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방의 경우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혜택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2019-10-09 11:42
[창간기획]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D학점’

그동안의 대책 중 당초 취지와 달리 집값 상승을 부추긴 정책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10명의 전문가가 2017년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한 8·2 대책과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12·13 대책을 꼽았다.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나 임대사업등록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는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간간히...

2019-10-04 06:50
집값 올라 세금 낼 바에…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증여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를 줄여 보유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증여 대상의 취득가액 자체를 높여 추후 양도세를 절감할 수도 있다.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경우 과세 구간인 시세 차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현 시세만큼 취득가액을 높이면 과세 구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때문에 양도세 감소분이 현재 내야 할...

2019-09-23 06:10
내달 과태료 상향 앞두고…임대사업자 '자진 폐업' 늘어

임대사업자 간 등록 임대주택 거래가 어려운 것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세제 혜택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서로 승계가 되지만 세제 혜택은 승계되지 않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19-09-18 10:51
거세진 상한제 '풍선효과'…서울 아파트 신고가 속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을 기웃거리는 부동자금이 약 1100조 원으로 1년 정부 재정 규모인 470조 원의 2배가 넘는다”며 “재건축 지위 양도 금지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으로 주택시장에 유통되는 매물이 적다 보니 매도자 우위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9-09-02 06:20
서울 집값 오르니 원정 투자도 ‘쑥’…‘똘똘한 한 채’ 선호 영향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출 건수 제한 등 주택 수에 대한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남권 주택에 대한 ‘원정 투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노원구(183건), 양천구(130건), 성북구(126건), 마포구(113건), 용산구(111건), 동작구(103건), 동대문구(107건) 등도 작년 10월 이후 외지인 매입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2019-08-23 09:53
[데스크칼럼] K씨가 분양가 상한제를 반기는 이유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라는 초유의 ‘세금 폭탄’도 견뎠는데, 이 정도 규제는 우습게 여기는 눈치다. 더구나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K씨의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 정말 그 때 새 집을 사길 잘했다. 물론 한 달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2019-08-13 13:55
'신축의 힘'…개포동, 재건축 잇단 입주에 '신흥 부촌' 우뚝

인근 L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에 서울 외곽 및 경기권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이곳으로 넘어오려는 수요가 많다”며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게 낫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포동 일대 재건축 완료하면 어엿한 강남 부촌이죠” 개포동은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2019-07-22 05:00
줄줄이 신고가.. 강남 중대형아파트 '덩칫값' 하네

개포동 개포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택 수를 줄이는 대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예전보다 휠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남권의 경우 중대형 이상 면적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준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2019-07-08 05:53
규제 비웃는 다주택자....법인 만들어 서울 집샀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기 전에도 3월 법인 매입 거래는 959건을 기록한 바 있다. 법인 매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규제로 무거워진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를 매입한 투자자라면 양도세 중과로 양도세율이 최대 62%까지 이를 수 있다. 법인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대신 기존 법인세 20%에...

2019-06-19 05:00
국세청 “2018년 귀속 양도세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 신고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2019-05-08 12:30
[2019 공동주택 공시가] 전문가 “시장 선반영해 영향 미미…보유세 과세 전 매물량 적을 듯”

박 위원도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의 막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억제책이 상당하고 서울, 대구 등 일부...

2019-04-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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