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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율 최고 70%…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부동산 제도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양도세 부과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중과세율 10%P ↑1년 미만 보유주택, 6월부터 양도세율 70%로 상향 올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수익 창출 차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 우선 1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2020-12-28 17:00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 보유, 처분의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6월 예정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취득...

2020-12-22 10:57
홍남기 "태릉 신규택지,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등 완료"

그러면서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2020-12-22 08:20
당진 아파트 분양 현장에 웬 '밤샘 텐트'? 지방 중소도시까지 번진 '청약 광풍'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 보유해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한다. 올해 확보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그간 크게 주목을...

2020-12-08 06:10
매매 누르니 전세↑...김포 전셋값 '고공행진' 규제 역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양도세 중과 등 각종 세제 강화과 함께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규모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전셋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 대출 규제를 받는다. 김포시...

2020-12-02 06:10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양도세 등이 내국인들과 같게 적용되지만, 외국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주택 한 채를 구매하면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비켜 간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2020-12-01 14:42
규제에 집값 희비 교차... '푹 꺼진' 김포, '나는' 파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도 강화된다. 시장에선 파주가 그간 주택시장에서 소외되며 집값이 정체돼 있던 만큼 호가를 띄우는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 현상이 당분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 역시 규제 칼날에 아파트값이 크게 조정받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단 규제가 시작되면 거래...

2020-11-26 17:16
'내년 집값ㆍ전세난' 임대사업자에 달렸다

정부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 말소하면 의무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이 같은 기대에서다. 세제 강화도 옛 등록 임대사업자의 선택을 독촉하는 요인이다. 내년 6월부터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세율이 1.2~6.0%로 올라간다. 올해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0.5%~3.2%)보다 두...

2020-11-13 05:20
증세에 공시가격 현실화… 더 커지는 '똘똘한 한 채' 선호

내년 6월 넘기면 양도세 중과ㆍ보유세 '이중고'다주택자 매물 정리 이어질 듯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114㎡형과 대전 유성구 '죽동 푸르지오' 아파트(전용 84㎡·시세 6억 원)를 가진 A씨는 올해 보유세로 952만 원가량을 부과받았다. 2030년까지 A씨가 집 두 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보유세 부담이 3896만 원까지 늘어난다. 지금...

2020-11-04 17:40
'추가 분담금' 내홍 털어낸 헬리오시티…내년부터 매매 자유로워진다

시장에선 이번 총회로 헬리오시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 이르면 내년 2월쯤 소유권 보존등기가 끝날 것이란 게 조합 예상이다. 가락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등기 이전이 끝나면 내년부터 양도세를 피하려는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매매를 노린다며 내년 이후를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20-11-01 14:19
‘세금 폭탄'에 다주택자 '좌불안석'… "내년 봄에 팔까?"

내년 6월 1일부터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더 높아져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치솟는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5월 31일까지 매도해야만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중과라는...

2020-10-28 17:40
삼성증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상장리츠ㆍ공모펀드 활성화 기대”

그는 “법인이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높아지는 현행 제도 아래에선 공공성을 지녀 세제 중과에서 배제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상대적인 사업성 개선이 예상된다”며 “해당되는 리츠로 상장 주택리츠인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0-10-28 08:27
[세무, 톡!] 강화된 세금…다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늘어나나

이에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됐는데, 현재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 40%,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을, 분양권은 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조정대상지역은 50%), 2년 이상 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은 50%)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ㆍ입주권ㆍ분양권...

2020-10-28 06:00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최근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보유세 인상, 거래세(양도세ㆍ취득세) 중과란 삼중고의 과세 늪에 빠져 진퇴양난이 된 상황"이라며 "주택 과다 보유자나 담세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는 내년 6월(양도세 중과 시점) 이전 매각이나 증여를 통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2020-10-27 17:30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주택시장 어디로 가고 있나

주택시장은 2017년엔 양도세 중과로 팔지 못하게 했고, 2018년에는 종부세 중과로 보유하지 못하게 하더니 2020년엔 취득세 중과로 사지도 못하게 됐다. 이제 취득세 중과로 인한 주택 투자의 문이 닫힌 채 2달 가까이 흘렀다. 이런 와중에 1세대1주택을 법으로 강제할 법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1세대1주택을 강제하면 주택시장은 광풍의 회오리에 빠지게 된다. 이러면...

2020-10-07 07:00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정부는 지난달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며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기 전 자진해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2020-09-11 06:10
꿈쩍 않는 서울 집값, 주범은 외국인?

야당은 외국인 양도세 5% 중과(무소속 이용호 의원)와 국내 주택 구매 시 취득세 24% 중과(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내·외국인 구별 등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이 해외 은행에서 대출받아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어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

2020-08-25 15:17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아울러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 말소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는 법인세 추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진등록 말소시에는 의무임대기간 50% 이상 임대하고 등록 말소 후 1년 내에 양도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08-19 07:00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대출 규제 소급적용, 분양권 전매 양도세 중과 등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들은 카페와 단톡방 등을 조직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모임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모임끼리 연대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이들은 그 규모를 바탕으로 주말마다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를 열고 헌법 소원에까지 나섰다. 일부에선 온라인...

2020-08-14 05:00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취득세·양도세 중과 법안도 마련

여당이 아파트 매매 외국인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중과세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법안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자국민 역차별' 논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0일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

2020-08-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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