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9일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 지침 때문에 사회적 대화라는 국민적 자산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를 존중하지...
초안도 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일 노사정 파기가 선언될 경우 한노총은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 제기,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을 활용해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 지침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9일까지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파기 선언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관련한 양대 지침을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타협 합의를 깬 것이라며 그동안 지침 철회를 요구해왔다.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 등도 참고해 법과 판례의 범위 내에서 양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갔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등 양대 노총 산별노조는 지난 8일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은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붉은 원숭이의 해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정이 대타협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반발해 이날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등 양대 노총 산별노조는 8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은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19일에 걸친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악법 국회 통과와 노동개악 추진 과정에서 반노동 관료와 정치인들이 더는...
이날 열린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을 포함해 노사와 100%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국장) 역시 이날 특위에서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정신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사실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 철회 전엔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9ㆍ15 대타협에서 미논의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기타 구조개선 관련사항 등 2대 의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한노총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한 것을 사실상의 대타협 파기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11일 중집에서는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한노총의 주요 산별노조인 금융노조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양대 지침을 공식화한 지금, 한노총의 결단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지난 중집의 결의에 따라 즉각적인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대정부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양대지침을 일방 시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지침 추진을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간주하고 노사정위 탈퇴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에 반발해 각각 정부서울청사 후문과 정문에서 고용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오늘 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정부는 이번 신년 연휴도 노동계와 물밑접촉을 시도해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 삭감 등을 이유로 양대 지침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당장 이날 토론회장 주변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 지침 논의의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양대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에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갖기도 전에 자신들이 마련한 지침을 토론회라는 이름을 빌려 공개하고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 행위”라면서 정부의 일방적 지침시행...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5대 노동법안과 양대 지침을 강행할 경우 ‘9·15 노사정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과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그는 “최근 3년간 파업의 81.2%가 민주노총 사업장으로, 근로손실일수는 91.3%를 차지한다”며 “국가의 정상적인 법 집행과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노동운동이 계속된다면 노동계가 설 땅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강경대응을 선포한 민주노총은 16일 총파업, 19일 3차 민중총궐기까지 예고한 상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5대 법안 연내 처리를 포함한 노동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에서 밝힌 대로 노사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는 기존...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논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정부ㆍ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 추진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체포 등 일방적인 '노동개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까지 논의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노총은 고용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정부ㆍ여당은 노사정 대타협...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31일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만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노총과는 거의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고, 민주노총과는...
이에 야당과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계의 동의없는 노동개혁에 제동을 거는 한편, 재벌개혁을 부각시키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정부와 여당 등의 복귀압박에 대해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 노사정 등 참여자 제각각 딴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