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필구 씨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MBC 김주하 기자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필구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남편 강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공개돼 화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이와 함께 지급 판결을 받은 약정금 3억2700만원의 내역에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 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각서는 강필구 씨가 다른...
MBC 김주하 기자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강씨가...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 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문모씨가 지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A4...
△한국프랜지공업 “현저한 시황변동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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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피앤씨 “법원, 약정금 조정 3억원 지급 결정”
△피엔티, 지관 교체 장치 관련 특허 취득
△인포뱅크, 5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보해양조...
△[답변공시] 한국프랜지공업 “현저한 시황변동 사유 없다”
△삼환까뮤 최갑수 대표, 3912주 장내 매수
△[조회공시] 엠제이비,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
△일양약품, 브라질 Ache사와 ‘놀텍’ 원료 공급 계약 체결
△한진피앤씨 “법원, 약정금 조정 3억원 지급 결정”
△피엔티, 지관 교체 장치 관련 특허 취득
△인포뱅크, 5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한진피앤씨는 김철기씨가 제기한 약정금 조정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오는 7월31일까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7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진피앤씨 측은 “법무법인과 사건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 후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대법원 3부는 2009년 7월 법무법인 바른이 고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후보자는 당시 주심을 맡았다.
바른은 2006년 12월 사기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건의 재판을 받게 된 고씨를 변호하기로 하면서 두 사건의...
‘서영석의 신바람펀드’는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약정금은 1만원 이상 상한액은 제한이 없다. 이자는 부천의 36개동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3.6%로 책정했다. 모금액은 1억원이다. 상환일은 법정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8월 4일에 원금에 3.6%의 이자를 더해 펀드 참여자에게 모두 지불하겠다고 한다.
이 펀드는 후원금이 아닌...
이에 주민협의회는 2009년 강개공을 상대로 ‘약정금 3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대표성의 문제점을 들어 청구를 각하했다. 곧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당시 협약의 유효함은 인정됐으나 서류상 미비한 점 때문에 기각됐다.
결국 주민협의회는 미비한 서류 등을 보완해 지난해 3월 공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법 민사84단독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의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의뢰인 오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오 씨와 치과 지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기로 계약을 했는데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오 씨의 노력으로 매각 조건이 개선된 것까지도...
서울지법 민사84단독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의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의뢰인 오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오 씨와 치과 지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기로 계약을 했는데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오 씨의 노력으로 매각 조건이 개선된...
한진피앤씨는 6일 김철기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7억9100만 원의 약정금 청구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정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 사실이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힐 것”이라며 “이번 조정이 불성립돼 신청인이 피신청인인 한진피앤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실채권 등을 사들여 처리하는 민간 자산관리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와 시중은행이 참여한 PF정상화 뱅크는 지난해까지 출자약정금 총 1조4000억원 가운데 1조800억원을 투자해 29건의 PF사업장을 인수했다.
PF대출 부실채권 매입 실적이 당초 금융당국의 목표치인 2조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상화 완료 및 완료 예정이 6건, 정상화...
회사 측은 “거래상대방 정진안씨에게 계약금 7억4300만원을 약정금으로 대체하여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 77억5700만원 가량을 오는 30일에현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부동산은 현재 피에스앤지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통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에스앤지 관계자는 “이번에 취득 예정인 부동산은 입지조건이 매우 좋아...
피에스앤지는 사업역량 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해 85억원 규모의 오산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산총액대비 43.7%에 해당한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
회사 측은 “거래상대방 정진안씨에게 계약금 7억4300만원을 약정금으로 대체하여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 77억5700만원 가량을 오는 30일에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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