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가스용품 제조자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를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고압가스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기 등의 검사 권한이 없는 자가 검사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최근 유럽을 중심무대로 했던 클린디젤차가 국내에 잇따라 선보이면서 수송용 연료를 다루는 정유업계와 LPG(액화석유가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클린디젤차 확대로 연료인 경유의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정유업계는 '클린디젤'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LPG업계는 LPG를 연료로 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출시로 호기를 맞이한 시장 분위기가...
지식경제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함께 제조후 15년 미만 제품은 3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마다 등 획일적으로 규정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재검사 주기도 연구용역과 업계의 의견을 거쳐 연장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업종의 제한도 완화가 추진된다.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는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전면 제한되고 있는 TV 및 라디오 방송을 비롯, 대부분 50% 미만만...
국토해양부는 선박에서 취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초저온산소 등 가스설비에 대한 설치요건이 크게 개선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에 탑재해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설비요건을 개선, 가스용기에서 연소기에 이르는 구간별로 적절한 배관 요건을 정하고, 환기가...
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오는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장석구 지경부 에너지안전과 과장은 "액화석유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원료가격이 100% 상승할 경우 원전은 연료비가 1.4원 상승하는데 그치지만 유연탄은 21원, 액화천연가스(LNG)는 59원이나 상승한다.
발전 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도 원전이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이유다. 특히 발전부문은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방식이...
지식경제부는 16일 경차와 하이브리드카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차의 경우 안전관리상 처음부터 LPG용으로 제작한 차량에 한해 LPG 사용이 허가된다. 또 하이브리드카는 기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