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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기무사, 방산 컨설턴트 중 기밀누설 혐의자 기소1‧2심 군사법원, 현역군인에 ‘무죄’…대법도 무죄 추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현역군인...
    2023-06-20 12:16
  •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비예스티는 특별검찰이 최근 권 대표가 수감 중인 교도소 방까지 압수수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다. 권 대표 일행은 이미 3개월 간 구금된 만큼 실제 남은 형기는 1개월가량이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5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필요한 신병 확보를 위해 권 대표 일행의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들이 항소하지 않을 시 이르면 연내 다른 국가로의 송환이...
    2023-06-20 08:15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2023-06-19 15:20
  • [특징주] 초록뱀미디어, 원영식 회장 출국 금지 소식에 약세
    [특징주] 초록뱀미디어, 원영식 회장 출국 금지 소식에 약세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이달 들어 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했다. 또한, 9일 서울 강남구 초록뱀미디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초록뱀그룹은 과거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 비덴트와 빗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 원 넘게 투자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있다.
    2023-06-19 13:50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그는 “저를 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 전현직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2023-06-19 12:15
  • [속보] 李 “尹정부,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에만 몰두하는 ‘압‧구‧정’ 정권”
    [속보] 李 “尹정부,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에만 몰두하는 ‘압‧구‧정’ 정권”
    2023-06-19 11:17
  •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주가 폭락 사태 하루만에 출국금지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강 씨는 의혹 부인…법조계 “비정상거래 확인 어렵지 않아” 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식거래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검찰과 금융당국은 사태의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2023-06-16 13:43
  •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 편 수사 대상…배급사 측 “순위 조작 없어”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 편 수사 대상…배급사 측 “순위 조작 없어”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객 수 조작이 의심되는 영화 목록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령 상영’이라는 편법으로 관객을 늘려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앞서 13일 경찰은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레스 3사의 영화관 1곳씩과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등...
    2023-06-15 17:12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 혹은 회생 절차 진행 전에 소위 VIP라는 고객에게만 자산을 먼저 주는 등의 경우를 막기 위해 어떤 형식으로든 보전 처분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런 사건 관련해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없었는데, 이들이 처벌 받게 하고 투자자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자자들이...
    2023-06-15 16:07
  • ‘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을 수색해 다수의 기밀문서를 압수했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기소 사건은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첫 심리 이후 남부 플로리다 연방 지방 법원 웨스트팜비치 지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판 개시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부...
    2023-06-14 08:33
  • 경찰 ‘채용 강요‧갈취’ 의혹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버 압수수색
    경찰 ‘채용 강요‧갈취’ 의혹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버 압수수색
    건설현장 채용 강요, 금품 갈취 의혹건설노조 내부 자료 확보로 혐의 보강 예정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인터넷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버관리업체 I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건설노조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건설노조는...
    2023-06-13 21:05
  • ‘영화 관객수 조작의혹’ 멀티플렉스·배급사 등 압수수색
    ‘영화 관객수 조작의혹’ 멀티플렉스·배급사 등 압수수색
    경찰이 관객 수 조작 의혹을 받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배급사를 압수수색했다.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협의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 3사와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영화관과 배급사는 관객 수를 조작해 영화관입장권...
    2023-06-13 16:31
  •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검찰은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주관사였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의 경쟁 입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안진회계법인은 ‘문제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2023-06-13 16:27
  •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2023-06-13 11:52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이날 오전에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업체 A 사와 A 사 대표 전모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사는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홍보 전반을 맡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불리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이 A 사로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3-06-12 16:3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가구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 1순위 신청 법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리니언시 자료 신뢰도를 확인하고, 리니언시 신청 기업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업계 1, 2위인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유명 가구업체를 비롯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고발이 이뤄지기 전 강제수사에 나섰고,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한 뒤 지난 4월 법인 8개와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가 행정조사에 시간을 끈 탓도 있지만, 담합 사건에서 ‘검찰의 선제수사’는 큰...
    2023-06-12 06:00
  • 12일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복잡한 셈법
    12일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복잡한 셈법
    다른 민주당 초선의원도 “검찰이 너무 근거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인신 구속부터 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당의 난처한 입장과 현실적으로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는 부분에서 각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00만 원, 1000만 원 뭐 금액으로 나눌 건 아니지만, 복잡한 고민을...
    2023-06-11 15:49
  • [키워드#] 검찰 송치된 유아인, 결론은 기승전집행유예?
    [키워드#] 검찰 송치된 유아인, 결론은 기승전집행유예?
    유아인 씨는 지난 2월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의해 체모 제공과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체모 정밀검사에서는 프로포폴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마와 프로포폴에 이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과다복용까지 무려 다섯 가지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대중에게 큰...
    2023-06-09 15:05
  • 성추문에 기소됐던 트럼프, 이번엔 기밀유출 기소…간첩법 적용
    성추문에 기소됐던 트럼프, 이번엔 기밀유출 기소…간첩법 적용
    트럼프에 적용된 기밀문서 유출 혐의는 2021년 자택 압수수색 때 발견된 문서에 관한 것이다. 당시 미 법무부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훼손된 문서를 포함한 여러 기밀문서를 발견했다. CNN은 “이번 기소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특검을 임명한 지...
    2023-06-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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