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에 신청한 '선박 압류 금지 요청(스테이 오더)'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장 9일까지 물류대란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보호 신청을 승인받지 못할 위험도 있다.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파산법원은 6일 한진해운이 요청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수용했지만, 최종 판결은 9일...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에 신청한 ‘선박 압류 금지 요청(스테이오더)’도 무용지물이거나 부작용마저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법원이 스테이오더를 거부하면 싱가포르·독일 등도 이를 불허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히 미국·싱가포르 등에 세이프존을 지정해 하역 작업을 하겠다는 정부의 비상 대책도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 거점항구 지정 간접조치 넘어 당장 협상...
한진해운은 보유선박의 항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주요 국가의 법원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은 신청 후 발효됐고 싱가포르와 독일, 네델란드에는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에 표류 중인 선박이 항만에 내리면 하역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압류금지가 발효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이어 한진해운이 43개 나라에 압류 금지를 신청하고 18개국 25개 공관에 현지 대응팀을 구성해 압류 금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압류 금지가 발효된 항만 가운데 8개 거점 항만을 지정하고,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해 하역과 환적이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하겠다”며 “한진그룹이 한진해운 대주주로서 하역 정상화를 위해 책임...
서경석 씨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우리 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응원한다” 며 “노란우산공제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제금 압류금지는 물론, 연 300만원 소득공제와 병원, 하계휴양시설, 법률 무료지원 등의 혜택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한진 측이 담보를 제공하면 1000억 원+@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고, 각국에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명령을 요청키로 했다. 한진해운 피해 지역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다.
한진해운은 현재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밀린 대급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선박압류와 입출항 거부에 직면했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해외 개별항구마다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승인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게는 한진해운과 관련된 업체가 고용유지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부산을 비롯한 관련 지역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가 악화될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또...
다만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하역비 등 일부 필요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 협의하에 지원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수출입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진해운이 일본에서 선박을 압류당할 위험에서 벗어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이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승인하고 ‘스테이오더(Stay Orderㆍ강제집행 금지명령)’를 받아들였다. 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앞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인인 석태수 대표는 미국과 일본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했다....
최 차관은 “선박에 대해 압류금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압류 가능성이 없어야 배가 접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국에 있는 선박 화물들에 대해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지난 2일 신청해 이르면 오는 7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압류금지가 발효된 곳이거나 압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곳을 거점항만으로 정하고...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해외 운항 선박 운송 차질에 대해 “이번 주 중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43개 국가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의 조디악 등 한진해운 주요 선사는 연체 용선료를 지급하라며 선박을 압류했다.
◇8ㆍ25 대책 조기 추진 가계부채 적극 대응 =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법정관리 신청 전에 가장 기본적인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Stay Order) 서류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배터리 발화’ 완전한 진화…위기에 더 빛난 삼성의 힘
2조 손실에도 ‘전량리콜’ 결단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발화 논란과 관련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 2조 원대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전량 리콜...
법정관리 신청 전에 가장 기본적인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ㆍStay Order) 서류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스테이오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이다.
국내 법원이 외국 법원에 스테이오더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이번 주 중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0여 개 국가를 포함해 조속한 시일 내에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외 선박물류 현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해외 운항 선박 운송 차질에 대해 “이번 주 중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0여 개국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 내에 43개 국가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의 조디악 등 한진해운 주요 선사는 연체 용선료를 지급하라며 선박을 압류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8ㆍ25 대책’을 최대한...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에서는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이 정상적인 입·출항을 못 하는 상황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인해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돼있는 상태며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한진해운이...
아울러 한진해운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국가에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해 선박 압류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영석 장관은 "이번 사태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수출 등 실물경제로 옮겨가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업계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운 ·물류업계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세계 7위 규모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전 세계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 입ㆍ출항 금지와 선적 화물 하역거부 사태가 벌어져 정상적인 물류 수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이 7일(현지시간) 관련 물류 업계 대표들과 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연다.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압류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연료를 구하지 못해 운항을 멈춘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한진해운이 최대 140억 달러(약 15조6000억 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은 선박 압류를 막기 위해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거래국가 법원에 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선주사의 운항 거부로 운항이 중단됐던 한진 멕시코의 경우 선주사의 지시 철회로 이날 오후 3시 부산 북항에 입항해 하역작업 중이다.
해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병행해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법원 압류중지명령를 신청해 선박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억류 방지를 위해 최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