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 가능하다. 불법·불량 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 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다.
국표원은 앱을 통해 리콜제품의 구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편리하게 불법·불량 제품을 신고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 상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을 초기화하면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앱과 국가안전처의 '안전신문고' 앱이 자동설치 앱으로 나타난다. 이런 사실은 지난 주말 갤럭시노트7이 예약 구매자에게 배송되면서 알려졌다.
정부 3.0 앱은 1.2MB, 안전신문고 앱은 2.8MB의 용량을 각각 차지한다.
소비자들은 앱을 이용자 각자가 앱스토어에서 선택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내 최초로 미생물을 활용한 해충구제제(살충제)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인데 살충제 공장은 화학제품 시설로 분류돼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안 된다는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타당성이 있고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곳...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상반기 규제신문고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올해 상반기 총 1112건의 규제건의가 접수됐다. 이 중 905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고, 290건을 수용했다. 수용 건수 중 151건은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누적 수용률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참여 기업들은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조 △ 분야·대상·시기별 안전문화 캠페인 공동 추진 △안전문화활동 콘텐츠 및 안전신문고에 대한 공동 홍보활동 시행 등을 추진하게 된다.
포스코에너지는 에너지 기업의 전문성을 살려 발전소가 있는 인천, 포항, 광양 등 지역사회 에너지빈곤층의 생활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에너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또 국민들이 생활주변의 전력분야 위험요소를 발견해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에 입력하면 한전의 자체 신문고 시스템에 접수가 되도록 했다. 국민들이 제보한 안전 위험요소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한전은 ‘진단→보수·보강→장비ㆍ기술개발’의 전 점검과정에 대해 올해 안전예산 2조 3938억원을 투자해 국가 안전 인프라구축과 안전산업...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규제도 대상으오 한다.
또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돼 인ㆍ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체험 대상 규제를 선정해 규제를 체험한 뒤 6월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가령 환경부 A과장이 B정유사의 입장이...
또한 위험요소 발생전에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제도와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도 철도 안전성 확보에 주효했다. 이밖에 지난해 코레일이 5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체ㆍ설치한 신호기, 경보용 열차자동정지장치(ATS). 무선방호장치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안전은 철도에 있어 최고의 고객서비스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규제신문고 건의 등 현장ㆍ수요자의 규제애로를 집중 개선한 것도 돋보였다. 핵심개혁과제 등에 대한 집중홍보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 점과, 기관장의 현장행보 등 대국민 소통 노력도 높게 평가 받았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등 12개...
공정위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손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이 본격화되면 약 2237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효과(약 1101억원),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효과(약 668억원), 행정비용...
특히 정부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한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1조 1000억원의 투자·비용절감·소득증대 및 1만 2000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는 지난해 3월 가동 이후 처음으로 규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The-K손해보험은 안전신문고 우수신고단체로 선정돼 국민안전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국민안전처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2만9666건을 대상으로 우수신고를 해 준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진행했다. ‘수용’ 처리된 신고를 많이 한 개인 3명과 단체 2곳이 안전 파수꾼으로 선정됐다.
The-K손해보험은 지난 6월에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복지콜센터, 국민신문고, 민원전화 등을 통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반려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운동(캠페인)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시민들의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ㆍ동물보호시민단체ㆍ지자체ㆍ대한수의사회와 합동으로 현장을 지나가는 반려견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CJ CGV는 평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전국 스크린과 무인티켓발급기를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안전신문고 앱’홍보영상을 방영해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이달 9일부터 무인티켓발급기에서, 11일부터는 전국 주요 CGV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또 전국 각지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는 재난 발생시 구호물자 보관 및 분류와 운송을 위한...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6일 본사, 광교 및 수원지사 직원 약 80명과 함께 경기도 수원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을 펼쳤다.
지역난방공사 임직원들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에 대해 홍보하고, 생활안전재난 발생시 국민들이 직접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30만㎡ 이하 중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각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부분을 두고 일어난 ‘선심성 난개발’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도 그는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맞지만, 누가 봐도 선심성 난개발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될 때에만 지자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 신문고와 규제 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복지로 등 정부의 주요포털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고, 국민신문고로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현재 800개에서 9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발전시켜가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소통韓(한)마당'도 만든다.
기관끼리 미루는 '핑퐁민원'의 접수 처리 기간을 기존의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검찰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원 서비스 평가가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범정부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해 접수한 민원 처리와 관련해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한 만족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국조실은 또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기존 규제개선 과제 1153건, 규제 신문고 544건, 손톱 밑 가시 310건, 현장건의 77건 등 208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7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014년을 규제개혁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채찍질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국조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국무조정실은 11월말 기준으로 기존 규제개선 과제 1153건, 규제 신문고 544건, 손톱 밑 가시 310건, 현장건의 77건 등 208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70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향후 3년간 부가가치 10조4000억원, 일자리 2만3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규제개선 사례 중 계량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