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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자문안이 확정되면 공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12% 인상안은 재정추계기간(2023~2093년) 기금 유지가...
    2023-09-03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더 플라자), 16:00 청년고용 관련 현장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023-09-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용인삼성인재개발원) △고용부 차관 10:00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모성보호제도...
    2023-08-27 07:56
  • 메디웨일 콩팥병 위험 예측 ‘닥터눈 CKD’,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메디웨일 콩팥병 위험 예측 ‘닥터눈 CKD’,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또한, 예방의 효과로 중증 치료에 지원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어 보건학적 공익과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시작으로 임상 도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등의 단계가 남아있다. 한편, 메디웨일은 앞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닥터눈’은...
    2023-08-22 10:03
  • 대우건설, 온열질환 예방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 실시
    대우건설, 온열질환 예방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 실시
    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 의료진이 배치돼 근로자들의 건강상담도 병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표이사, CSO 등 회사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으로 전현장 전반에 안전문화 확산과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2 09:32
  •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내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상반기 전국 13개 지역에서 3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2023-08-21 12:00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적용 대상(5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8.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부 차원에서 게시설 설치 재정지원(올해 214억 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 안내·홍보 등을 진행해왔다. 다만 고용부는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2023-08-15 12:00
  •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수사팀은 오는 16일 사고 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49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2023-08-11 18:14
  • 유바이오로직스, 안전보건·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진행
    유바이오로직스, 안전보건·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진행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보건 신문고 제도 △운동(필라테스, 걷기) 프로그램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 역량교육 강화를 하고, 상호존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팀장 코칭교육...
    2023-08-07 14:53
  • "산업현장 열사병 막아라"…정부, 에어컨 구입지원 100억 긴급 투입
    "산업현장 열사병 막아라"…정부, 에어컨 구입지원 100억 긴급 투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 품목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매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벌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구입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구입비용의 7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08-06 12:03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시했지만, 권고안 수준이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정치권에서는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야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는 폭염 속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
    2023-08-01 15:54
  • 포스코이앤씨, "민관 합동으로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챙긴다"
    포스코이앤씨, "민관 합동으로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챙긴다"
    이번 활동에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 포스코이앤씨는 ‘찾아가는 안전버스’를 지원했다. 사내 전문 간호사가 현장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저주파 치료도 진행했다. 또 커피차를 이용해 시원한 음료도 제공했다. 오후 시간대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안전사고 사례를...
    2023-07-27 15:23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사전에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8~9월 전국 순회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연계해 전국 30개 지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2023-07-24 14:00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다음으로 대륙아주가 로펌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법령 준수 스마트체크’라는 이름으로 ㈜마엇과 손잡고 ‘디지털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법령 준수...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한편 고용부는 지난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 중심으로 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해 산업재해 예방 대응과 사업장의 피해현황 상시 모니터링·조치 중이다. 또한 이날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히 고용부는 추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2023-07-17 15:29
  • [인사]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인사]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감염병 전문가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 한림대학교 의료원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가...
    2023-07-10 08:52
  • 중소기업중앙회ㆍ환경부 합동 권역별 설명회 개최…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강화
    중소기업중앙회ㆍ환경부 합동 권역별 설명회 개최…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강화
    경영(ESG)'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화학안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안전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7-09 09:13
  • SKT, 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서 AI ∙ 지능형 안전 기술 전시
    SKT, 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서 AI ∙ 지능형 안전 기술 전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안전보건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보건 전문 전시회다. SKT는 ‘AI 투 에브리웨어, AI 포 에브리원(AI to Everywhere, AI for Everyone)이라는 주제로 그간 AI ∙ IoT 등 ICT를 통해 개발한 안전보건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이를...
    2023-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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