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가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사업이다. 고용부나...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 '국민 생명권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챙길 것이라는...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공사 역시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는 등 수익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 건설투자 예산 증액을 추진해 건설 물량을...
카페리화물선은 과적‧과승 등 대비 6인 이상 합동점검반 구성(해수부‧해경‧검사기관 등)했고 위험물운반선은 충돌사고 등 대비 비상대책,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종욱 해수부...
조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사규를 마련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와의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이행과 점검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조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 기간과 4단계 연장 구간의 개통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을 위한 시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혼잡관리 대책으로 추진해왔던 신규 전동차 편성 증차 사업이 완료된다”라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진료에 돌입했다. 시는 시립병원 8곳(서울의료원, 보라매·동부·서남·서북·은평·북부·어린이병원)의 평일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동부·서남에서 운영하는 4개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각 자치구 보건소들도...
한 총리는 "부모님들께서는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안전관리자 부담금 지원금을 확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산업용, 상업용 전기는 따로 있지만, 시장 상업용 전기는 별도로 완비가 안 돼서 문제란 점을 반복해서 듣고 있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마다 시장을 다니고 있다. 각 지역 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서 지역민을 제일...
중앙합동평가는 △도로보수 △제설 대책 △안전시설 △도로 환경·청결 상태 △도로 행정 업무관리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현장평가(70%), 행정평가(30%) 점수를 합산한 후 우수기관을 선정해 기관 표창을 수여한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주관 2023년 춘·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 대표로...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주재,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진료체제’에 즉각 돌입했다. 시는 시립병원 8곳(서울의료원, 보라매·동부·서남·서북·은평·북부·어린이병원)에서는 평일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병원별로 가정의학과·내과·외과 등 필수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동부·서남에서 운영하는 4개 병원...
전방위적 대책 추진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청년농업인 영농 현장방문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농촌 청년창업인 간담회(의성)
△농식품부 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서울)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
△맹견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예를 들어 강서구 등서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