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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인천남동공단 내 비즈니스센터 회의장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경과보고를 겸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2023-12-04 13:00
  • 한ㆍ영, 내달 FTA 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도 강화
    한ㆍ영, 내달 FTA 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도 강화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 사항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 채택했다. 또한 양국 관계를...
    2023-12-04 08:02
  • GTX-A 수서~동탄 노선, 내년 3월 말 개통 앞두고 종합시험운행 돌입
    GTX-A 수서~동탄 노선, 내년 3월 말 개통 앞두고 종합시험운행 돌입
    국토부는 GTX가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최초 도입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은 GTX 개통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해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 바이든, 키신저 별세에 조의…“이견 잦았으나 전략적 초점 분명해”
    바이든, 키신저 별세에 조의…“이견 잦았으나 전략적 초점 분명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모든 이슈에 대해 여러분이 그와 의견이 일치했든 아니든 간에 그가 수십 년간 외교 정책을 만들었고 세계 속 미국의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십 년간 키신저 전 장관의 조언을 구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오늘날 미국의...
    2023-12-01 09:54
  •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 경주 지진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경주는 지난 2016년 9월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2023-11-30 10:30
  • '경주 지진' 중대본 1단계 가동…지진위기 경보 '경계'
    '경주 지진' 중대본 1단계 가동…지진위기 경보 '경계'
    행안부는 이날 지진이 일어난 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2023-11-30 07:37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국내 자문위원 1만1000여 명, 해외 간부위원 120명,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순택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등 약 1만1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2023-11-28 18:15
  • 尹, 순방 후 첫 지시 "北 동향 빈틈없이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尹, 순방 후 첫 지시 "北 동향 빈틈없이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당시 윤 대통령은 영국에 국빈 방문 중이었고,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정부는 북한 측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정면 위반으로 보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까지 단행했다.
    2023-11-27 13:35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08:00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앞서 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17일 행정전산망 마비로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자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3-11-26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물가관계차관회의 △2022년 생명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센터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2023-11-26 09:09
  • 尹,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다우닝가 합의' 등 성과
    尹,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다우닝가 합의' 등 성과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진 영국 국빈 방문에서는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강화한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 간 국방·안보·방산·경제·첨단 과학기술·인적 교류 등 협력을 약속하는 결과물로,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 신설, 합동 군사 훈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2023-11-26 08:45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에서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2023-11-24 21:33
  •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조달청 관계자는 “일반 입찰할 때 활용하는 플랫폼이 마비되면서 약 1시간 지연됐다”며 “현재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 회의를 열고...
    2023-11-23 14:08
  • ‘국내 최초 개발’ 식품첨가물, 자료제출 부담 완화…“식품산업 발전 기대”
    ‘국내 최초 개발’ 식품첨가물, 자료제출 부담 완화…“식품산업 발전 기대”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기술개발 촉진·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2023-11-22 12:00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이에...
    2023-11-22 12:00
  •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에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남북 당국 간 합의한 약속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북한은 21일(한국 시각) 오후 10시 42분 28초에...
    2023-11-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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