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계장관회의,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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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집회 당일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

2024-03-05 17:44
동양이엔피, 전기차 100kW 급속충전기 개발-허가 완료…완ㆍ급속 충전기 모든 제품군 확보

환경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 기준 충전기(급속+완속)는 24만기가 설치돼 있는데,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전기 보급을 123만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2024-03-05 10: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천안) △전국해사안전감독관 안전점검회의 개최 6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 15:00 국무회의(세종) △대한민국 수산대전-봄맞이전 개최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7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어촌복지버스 운영 △2024년 전환교통 지원사업 협약 체결...

2024-03-03 08:23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호 조건과 범위가 좁아 의사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2024-02-28 15:32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도 양보의 기미 없이 완고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2024-02-27 15:42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이해관계만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2024-02-27 15:23
한화진 환경장관 "봄철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관리 철저히 할 것"

한 장관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의 건강 보호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며 "민감·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진단과 교육 등 세심한 지원으로 국민 생활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11:30
AI 산불 감시체계 'ICT플랫폼' 전국 확대…헬기 190대 공중진화 체계 구축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림재난은 대형화하는 추세다. 대형 산불발생은 2020년대 들어 2010년에 비해 5배, 발생 면적도 10배 늘었다. 산사태는 2022년 1278건에서 2410건으로, 산림병해충 발생도 같은 기간 38만 그루에서 107만 그루로...

2024-02-27 10:56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4-02-27 09:49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6 11:51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땐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2024-02-26 10:24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25 15: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14:00 국회 임시회 본회의(여의도, 잠정)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광산안전센터 방문(강원 태백), 15:30 동해안 민간발전사 간담회(강원 삼척) △제49회...

2024-02-2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5:30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정책토론회(세종)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 신규 버전 출시 22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 개시 23일(금) △해수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2024-02-18 09:54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 후 “그분 결단 곱씹어야”…어떤 영화?

이렇게 안전한 것이고,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가의 나라로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연설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토대가 되고 기업의 활동 무대를 여는 등 현대사의 결정적...

2024-02-13 09:42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7일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늘봄 학교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갖고 체크리스트 및 준비상황점검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 셋째 주부터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명이 3월 학기 초까지 놀봄학교 관련 진행상황부터 공간, 프로그램, 인력, 강사 등을 각 시도교육청 지역단위에...

2024-02-13 06:00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내려진 지 3시간 만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중기부도 식약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2024-02-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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