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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에너지 안보다. 공급처가 다양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게 유럽, 특히 독일의 문제였다. 독일(당시 서독)은 1973년부터 옛 소련으로부터 육상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제공받아왔다. 냉전 시기 동서 갈등이 고조됐을 때에도 소련은 서독에 천연가스를 팔았다. 탈냉전 시기인 2011년부터...

2022-09-08 05:00
檢, '서해 피격' 박지원 전 원장 비서실장 조사…사건 몸통 조준

검찰이 박 전 원장에게도 고발장 일부를 전달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건 당시 생성된 청와대 문건을 확인하고 대북ㆍ안보 라인의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볼 방침이다. 수사팀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을 포함해 핵심 피고발인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2-09-02 15:09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하는 검찰…박지원 전 비서실장 소환

노 씨 역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한 적 없으며 관련 내용을 실무진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당시 생산된 청와대 문서를 검토하고, 대북ㆍ안보 라인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본 뒤 박 전 원장 등 핵심 피고발인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2-09-02 08: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로운 도약, New Vision 선포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한식문화공간 개관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점검 회의(세종) △코로나19는 우리의 식생활을 어떻게 바꿨나 △제40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2021년도...

2022-08-28 09:06
[이슈크래커] 美 인플레 감축법, 올 하반기 코스피 등락 결정지을까?

IRA 법안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축소에 3000억 달러 투입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지원 △의료지원에 640억 달러 투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재원 마련으로는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 부자 증세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IRA 법안 조달 자금의 절반은 '기후변화 대응'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2022-08-19 18:21
[데스크칼럼] ‘칩4 동맹’ 강 건너 불구경 할 때인가?

지금은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 직접 불을 꺼야 할 때임을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명심해야 한다.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 동아시아 순방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오찬 때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업체인 TSMC 창업자 모리스 창 전 회장과 류더인 회장과 함께했는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회담만이 아니라 아침...

2022-08-08 05:00
[종합] 중국, 미국과 8개항 대화·협력 단절…우발적 충돌 리스크 커져

미·중은 안보나 경제 분야에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양국군은 복수의 채널을 갖고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면밀하게 연락해왔다. 중국은 이번에 양국 군 간부가 비상시 연락하는 ‘핫라인’을 정지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충돌이 벌어지면 현장 수습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시...

2022-08-06 14:02
펠로시 후폭풍…중국, 미국과 대화ㆍ협력 대거 중단

소식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과의 중요한 대화를 중단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군사 관계자 사이에 의사소통 채널은 일부 열려 있다”며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소통 라인을 열어 두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전날부터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실사격...

2022-08-06 07:52
검찰,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통일부ㆍ해경 관계자 줄소환

(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 북단 해상에서 이 씨 수색을 담당한 당시 해경 B 수색구조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B 과장에게 수색 당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2-08-03 12:21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박 전 원장 등 ‘대북안보라인’ 소환 조사 시점 등에 눈길이 쏠리지만, 검찰이 어떻게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해나가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검찰, 작년엔 “혐의 없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불기소...

2022-08-01 17:25
중국, 미국 하원의장 아시아 순방 앞두고 무력시위…대만해협서 실사격 훈련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중국 국방부의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가능성을 놓고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물리적, 가시적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022-07-31 15:04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2003년에는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13년 ‘EU-중국 2020 전략 아젠다’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교류, 4개 중점 분야를 위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확인했다. 그러나 2016년 중국 메이디그룹(美的集團)이 독일의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 기업인 쿠카(KUKA) 인수에 성공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2022-07-25 05:00
빨라지는 국회 시계…이달 중 ‘개문발차?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당초 제헌절인 지난 17일까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겠다던 약속은 깨졌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든 국회를 열어 이달 중에는 ‘개문발차’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21일까지로 못박은 원 구성 협상이 실현될지 여부다. 마지막...

2022-07-19 15:56
박지원, 국정원 남북 핫라인 조사 보도에 "안보 자해 행위"

두고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국정원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같은 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기간에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이 남북 핫라인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2022-07-16 11:34
대한상의 "ESG경영에 '경제안보'까지 포함시켜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 위기를 맞아 경제안보(Security) 산업의 ESG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27일 '제10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신정부 ESG 정책방향과 향후 전망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06-27 10:00
국민의힘 신원식 "청와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팩트 뒤집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1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팩트를 완전히 뒤집은 게 민주당"이라며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지침과 수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지 결코 국방부와 해경이 잘못된 걸 가지고 뒤집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월북 의도가...

2022-06-21 13:35
김어준 “공무원 월북 논란은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

김 씨는 “그런데 왜 공방이 이어지고 이렇게까지 키울 일이냐”며 “특별히 새로 발견된 근거가 없는데 판단을 뒤집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다고 했다”며 “그럼 안보실장, 민정수석이 대통령 모르게 그런 결정을...

2022-06-21 11:46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에게도 ‘페르소나’를 붙여줘야 하는 이유

김 여사가 경호 구역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비공식 라인을 통해 김건희 팬카페에서 유출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실 경내 촬영은 철저하게 제한된다. 대통령실 근무자들은 휴대폰 카메라 촬영을 제한하는 모바일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일반 방문자나 언론인의 경우 촬영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

2022-06-16 17:23
정진석 “정치 선배 우려가 개소리냐” vs 이준석 “적반하장” 감정싸움 '점입가경'

정 의원은 “최근 이 대표의 언행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에 대한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의 우려를,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정치 선배의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조롱과 사실 왜곡으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치의 기수로 기대했던 그가 낡은 정치의 암수를 동원해, 논점 흐리기 덮어씌우기에 나섰다”며 “어디서 이런...

2022-06-08 15:16
[이슈크래커] 대통령 사진 아무나 찍어도 되나...오바마에겐 피터 수자, 윤석열 용와대엔?

또 사진은 대통령실 등 공식적인 공보 라인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식 창구를 거치지 않고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공개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은 김 여사의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진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 규정상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05-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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