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속 외교·안보정책을 두고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의 즉각 개최도 제안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선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을 두고 “600만 비정규직의 5% 수준인 공공부문...
또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선 정부의 안보라인 경질을 주장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평화구걸에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대답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무능한 안보라인을 전부 경질하고 대북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야당의 한 축인 바른정당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당...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 사실상 미국의 ‘레드라인’에 근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중국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미·중...
북한이 성명을 통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 안보라인도 급박하게 움직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로 추정되는 이날 오후 1시 45분부터...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군 대북감시 및 경계태세를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안보가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다. 결코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한·미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국제사회도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안일하고 무능한 청와대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돼야한다고 본다”며 “지금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구별 못하는 청와대 안보라인, 상황분석을 안일하게 하는 안보라인 반드시 경질돼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특히 북한이 IRBM급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정상각도로 발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어 레드라인에 거의 근접했다.
이번 북한 도발로 미국의 선제타격 전략 카드가 다시 꺼내 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한반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윤영찬 청와대...
전문가들은 지난주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고립주의를 이끌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경질되면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안보라인에 무게추가 기울게 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실제로 배넌 축출을 결정하고 나서 지난 18일 매티스 장관, 맥매스터 보좌관, 렉스 틸러슨...
그러면서 “현안 대응 관련 집행부서, 특히 국정원·검찰·경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코리아 패싱’과 ‘문재인 패싱’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소통은 외교 안보라인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휴가로) 공백이 생기지 않게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은 일정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 중단,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없이...
문재인 정부는 검찰 내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우병우 라인’ 지우기에도 열을 올렸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반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 지휘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직인 고검 검사로 밀려나 있던 윤석열 검사의 복귀는 칼바람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탈(脫)권위 소통과 개혁 행보로 모든 연령대, 전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북핵 위기와 맞물린 안보 대응력, 탈원전과 같은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태도 등은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게는 70%대 초반, 높게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이명박 정부 안보관의 모순(矛盾)이다.
언론이 앞장서서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정원을 조종해 조직적인 여론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한 것은 정치개입 이전에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두 정권의 국기문란 행위의...
미국과 북한이 최근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 외교라인은 비공식 대화채널인 이른바 ‘뉴욕채널’을 통해 수개월간 비밀 접촉해왔다고 11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양측이 지난 6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을 위해 서로 만나 협의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접촉이 계속되고 있으며 억류자 이외에도 여러 문제를...
미국은 자국 본토를 위협할 ICBM과 소형 핵탄두 개발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간주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선제타격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앞서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에 “물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북한 문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남은 인사 발표와 세제개편안·부동산 대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논란 등이 문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책상에 쌓인 굵직한 안보·경제 과제들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정상외교 공백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이 총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 변화에 직면했다”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북한을 대할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관계국과 긴밀히 공식ㆍ비공식...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전 3시 허버트 맥 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미사일 지침...
그러나 미·중 비즈니스협의회의 제이크 파커 부회장은 “이는 단지 기업의 신청서 제출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지 당장 외국 카드업체들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새 가이드라인도 세부 사항이 없으며,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에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규제가 까다로워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실제로...
문정인 특보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맡기도 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도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연세대 라인이다.
참여정부 출신들과도 폭넓은 인연을 맺고 있다.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