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반기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하반기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한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을 건설분야 분쟁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한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강특위가 보고한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42명에 대한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공모 지역 68곳 중 26곳은 추가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김석기 조강특위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조강특위를 해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최고의 목표가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공석 지역은 현역...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관련 이해단체가 요구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
조정,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인정 유형 최소화 등도 추진한다.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회 지정 심사 시 우대(요건 완화)하고, 우선 구매토록 한다.
이날 굴껍데기 재활용 투수블록, 스마트의자 및 착석 페이백서비스, 읍압 환기량 제어 탈취·살균시스템, 습식 방연마스크 등 265개 제품을 혁신제품에 추가 지정하는 안건도...
장 차관은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안건을 만들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빈곤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 밖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가칭)'도 이달 중으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5회 국무회의 주요 안건…공공기관 분류 상향·채무조정 활성화·국방혁신위 출범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세부담 정상화·법인세 인하…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정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도...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산은 노조는 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파산에 이은 또다른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당시 구조조정실에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정원이 4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운영위원 대다수(32명)가 민간위원이고 정부위원은 당연직인 점을 고려할 때, 축소되는 운영위원은 대부분 전문가 등...
169석 거대 야당 정부안 단독으로 부결 가능부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정부 새 예산안 짜야문제는 경색된 여야 관계준예산 가능성 거론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도2018년 여야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예산안 잠정 합의한 적 있어지역구 산업과 관련된 특성 탓에 준예산 사태 없을 것이란 전망도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한다. 안건 내용 및 진술인 수 등을 고려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 수를 적정 수준(1~2건)으로 조정하고, 수시 또는 연속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재대상자에게는 제재대상자임을 고지하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 서면 안내할 계획이다.
이같은 한전 적자에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3개월 한시적으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SMP 상한제 안건을 상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이 통과되면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발전사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기준가격인 SMP가 지난 10년 평균의 1.5배를 넘겨서 팔지 못한다.
이날 국교위는 두 번째 안건으로 '국교위 운영규칙안'을 의결한다. 지난 첫 회의에서 위원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회의 방식과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 국교위 운영의 큰 틀이 담겼다.
한편 국교위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안건으로 상정,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린다.
해당 청원은 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2조와...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이행조정위원회가 있고 일본은 경제안보보장 추진법을 통해 경제안보보장추진회의가 있다"며 "이에 상응하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에선 당연직 12명, 경제단체와 산학연에서도 8명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사장, 전영현...
이후 상정 안건과 자문위원을 확정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자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자문단은 도시건설국장을 단장으로 총 5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주민참여 24명, 도시계획 및 건축 전문 13명,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기타 9명, 소관 부서장 4명이다. 특히 주민참여 분야는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은평구민을...
27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청년정책 심의·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 20명 중 18명(2명 유임)을 새로 위촉했다. 총 민간위원 20명 중 20·30대는 18명이다. 그런데, 출신·직업 분포를 보면 기업인 출신이 6명, 협회·단체인 출신은 5명, 전문직은 4명이었다. 임금근로자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는 회의 운영, 안건 관리, 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위원들 간의 심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안건 구분과 작성·제출 방식,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요 교육의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될 전문위원회와...
26일 금융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다.
먼저 올해 햇살론유스 공금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유스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이 상정됐다.
먼저 ‘윤석열 정부...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에 제시한 4가지 대안을 공개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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