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를 강화하라고...
한편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올해 1월부터 교섭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후 전삼노 측은 중앙노동위원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달 17일엔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 지난 24일엔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무산되자 전삼노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4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차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전삼노는 앞서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부품연구동(DSR)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1차 단체 행동을 진행했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이번 방문은 이달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로 대장신도시 입주민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절반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설사용자 지불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O) △국가 및...
22대 국회가 들어서더라도, 국회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회위원장 배분 문제 등 이른바 '원 구성' 문제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다툴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전·후반기는 '원 구성' 난항으로 각각 47일, 53일 만에 개원한 바 있다.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난항이 예상되면서, 늦장 개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미뤄지게 된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른 내용을 세밀하게 조정 후 이번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에 대해선 명확히 하는 수정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 3년 유예안’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우리은행의 반발에도 기업개선계획이 무난히 통과된 것은 채권단이 갖고 있는 의결권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산은과 보조를 같이 하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우리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업개선계획 중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태영건설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태영건설과 별개 회사인 티와이홀딩스의 채무 청구까지 3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태영건설의 최대 규모 PF...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업개선계획 중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3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은 별개 회사인데,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가결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이어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님이 전 세계, 국내 모든 사업장을 체크하시는데 아직 저희가 특별히 이슈를 갖고 만날 때는 아니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와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아직 저희에게 안건이 안 올라왔다"며 "올라오면 한경협 가입과 관련해 냈던 조언이 있으니 그...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입법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야당이 서로 뜻만 모으면 주요 정책으로 내건...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78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동반위 업무 추진계획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추진 경과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현황 안건을 보고하고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변경(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태영건설과 비알코리아를...
저고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위원에는 법제처 차장이 들어간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첫만남이용권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턴 둘째아 이상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애초에 시행령에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2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의 지역 언론사 뉴스를 통해 각 지역 유권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활동 잠정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에 관한 안건을 비롯하여 네이버 뉴스의 후속 개선 방안에 대해 4월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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