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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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아름, 전 남편 아동학대 주장…"아이 폭행ㆍ얼굴에 대소변"

2일 아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뉴스에서만 보던 아동학대 같은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있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날 아름은 “저는 현재 아이들을 모두 데려온 상태다. 지금까지 결혼생활 내내 소송 중인 김 모 씨는 도박, 마음대로 대출, 생활비 한 번 준 적도 없었다”라며 “아이를 면접교섭 때 만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운을 뗐다....

2024-03-03 00:00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024-02-29 10:49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 씨 측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수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 역시 “재판부가 학교...

2024-02-28 09:36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아동학대 신고’ 분쟁 휘말린 교사 지원 강화 아울러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내달 28일 예시 자료집을 배포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2024-02-27 12:00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14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자가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38만6739개소(종사자 368만374명)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4-02-22 14:50
코로나에 기대수명 1970년 이후 첫 감소…저임금근로자↑

지속적인 악화지표로 꼽히는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과 가계부채비율은 각각 2021년엔 501.9건, 209.8%로 급격히 악화됐지만 2022년엔 384.7건, 203.7%로 개선됐다. 코로나19로 여파로 2021년 34.1%를 기록했던 사회적 고립도는 2023년엔 33.0%로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7.7%)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자리만족도도 2019년 32.3%에서...

2024-02-22 12:00
'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2024-02-21 19:57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위촉됐다. 연수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이해’ 및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연수를 마친 조사관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2-19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개최 △2023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3일(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차관 10:30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설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 지속(석간) △병원체...

2024-02-18 09:54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연수 첫째 날에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및 관계조정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 문화의 이해 등을 교육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상담 기법 △피·가해측 면담 기법 △사안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보고 요령 △SPO와의 협력 방법 등을 교육한다. 오는 21~29일에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3일...

2024-02-18 09:00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단장은 심 양에게 서커스 공연 등을 이유로 제대로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으며 학대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심 양 말고 또 있었다. 그중 한 피해자는 단장에게 3년간 수십 번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단장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심주희 양의 친부모를...

2024-02-16 17:07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대체급식 이용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식당목록 및 이용방법 등이 사전에 안내된 상태다. 노인학대 대응을 위해 설 연휴 24시간 신고체계(1577-1389)와 전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개소를 정상운영한다.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도 접수 받는다. 노인학대 신고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연휴기간 중 은둔형...

2024-02-09 06:00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2024-02-08 13:54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 4분의1에 달하는 수치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2024-02-08 06:00
“끔찍하다”는 주호민 발언에…JTBC 사건반장 “공정 보도” 일축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특수교사 학대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막으로 장애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전한 방송사가 장애 혐오 지적에 “공정 보도”라고 반박했다. 6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 씨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 끝에 진행자 양원보 앵커는 “주호민 씨가 최근...

2024-02-07 16:36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라며 A 씨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날 A 씨는 1심 판결...

2024-02-06 13:57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A씨의 발언 중 일부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수업 중 당시 9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심 판결 직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2024-02-06 09:41
중소기업유통센터, 설 명절 맞아 소외된 이웃에 기부금 전달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번 기부를 통해 전달한 온누리상품권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여성노숙인, 학대피해 아동 돌봄시설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 즐겁게 설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2024-02-06 09:03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한수자 부부가 사건과 관련해 지난 1년여간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주 씨는 4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해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2024-02-05 14:36
'생후 49일' 모텔서 사망한 쌍둥이 자매…20대 친모 구속 심사

4일 인천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 “아이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걸 몰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24-02-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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