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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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아이의 친부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21-08-06 09:35
30대 학원강사, 초등생에 장난감 총으로 위협…상습 학대에 불구속 입건

29일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로 영어학원 강사 A씨(34)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학원에서 수업 중 초등학생 B군(11)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장난감 비비탄 총을 B군의 머리에 겨누거나 뾰족한...

2021-07-30 01:01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반인륜적인 범죄"판결 나오자 곧바로 변호인 통해 항소 초등학생 친딸을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2021-07-20 10:32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구속기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고 특수 상해, 재물 손괴 등을 저지른 혐의다. 금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박 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선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

2021-07-06 19:42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계부(37)와 3년을 선고받은 친모(30)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29일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2021-07-01 13:56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경찰은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B 씨를 수사하던 중 아내인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B 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C 양과 그의 친구 D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2021-06-22 11:00
“두 여중생 숨지게 한 계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후 A 양이 생전 성범죄 피해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였다. 수사과정에서 계부는 의붓딸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계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2021-06-16 13:57
‘뇌출혈’ 5세 남아, 몸에 학대 정황 수두룩…친모・동거남 긴급 체포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친모 A(28)씨와 동거남 B(28)씨 체포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10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의 아들 C 군(5)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거남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은행 엄부를 위해 외출...

2021-06-11 22:05
제자에게 상습 폭언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교 도덕 교사인 A 씨는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9년 4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인...

2021-06-01 12:00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동화작가 한예찬(5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2021-05-27 09:28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18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B 양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한 혐의 등으로...

2021-05-26 06:00
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방치해 사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숨진 B군의 사체를 택배...

2021-05-22 17:00
청주 추락사 여중생 2명, 성폭행·아동학대 정황…"사실관계 파악 중"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여중생 중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남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다른 학생은 아동 학대 관련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경찰...

2021-05-13 13:55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외에도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2021-05-11 12:01
의식불명 2살 입양아 양아버지 구속 영장…"말 안 들어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2살 난 딸 B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A 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대학 병원으로...

2021-05-11 10:53
[단독] 경찰, 아동학대 의혹 문경 유치원 원장 '기소의견' 송치

앞서 경찰은 A 유치원 교사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유치원생 9명을 33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이 “핸드워시 두 번 짜서 아이 팔 멍들게 한 교사, 방임한 원장에게 엄벌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피해 아동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2021-05-11 06:00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혐의 여교사 ‘범행 날짜 정정’ 요구…왜?

그는 1심 재판에서는 B 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21-05-07 10:14
‘2개월 여아 중태’ 20대 아빠 구속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 영장을 발부한 인천지방법원의 정우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딸을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2021-04-15 19:40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생후 2개월인 딸 B양이...

2021-04-15 11:00
'뇌출혈'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화나서 던졌다"

연합뉴스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는 사기 혐의로 이미 이달 6일 경찰에...

2021-04-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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