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확인 결과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 7명이 우리 아이에게 모여들어 폭행을 시작했다”며 “피하지 못하게 한 뒤 손과 발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이며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어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 내연녀 B씨를 불러내 욕설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라며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의 아동학대 및 방치 비극으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결과 피해자의 외할머니 A 씨가 친모로 밝혀져. A 씨는 현재까지 출산 사실 부인.2.서울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피살 사건 (3월)피의자 김태현이 피해자 자매 언니에 교제를 요구하며 몇 달간 스토킹. 거부한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퀵서비스 기사로 속여 주거지에 침입. 집에 있던 동생과 차례로 귀가한 언니...
1심은 “이미 장기간 학대로 뼈대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의 극심한 영양 불균형에 있던 피해 아동에게 사망 이틀 전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폭행으로 출혈이 발생하고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방치했다면 누구나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폭행·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D(9)양의 얼굴을 3차례 때려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D양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또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전지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과 위치추적...
이씨는 지난달부터 의붓아들이 평소 밥을 잘 먹지 않고 밤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등을 차는 등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사건 당일은 (학대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부 A씨도...
“명문대 아동복지 전공이라 믿었는데...”7살 초등생 8개월간 학대한 과외선생
7살 아이가 명문대생 과외선생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연이 알려졌어.
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과외선생 A 씨는 B양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대. 이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B양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부모가 방에 CC...
그럼에도 검찰이 안 씨에 대한 항소 이유로 제기한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 씨가 정인 양과 함께 손뼉치기를 하며 놀다가 피해자가 울자 그만뒀다"며 "정서적 학대가 아니고 고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안씨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은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입양아 C양(2)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2018년 8월생으로 사망 당시 33개월이었다.
A씨는 나무로 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 중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10년인 공소시효를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 아이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빌라에서 의붓어머니 A씨로부터 마구 폭행당해 숨졌다. 친부는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이 소방 요청에 따라 함께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아이의...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흘 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을 이씨가 학대하는데도 A씨가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재판부는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 F군에 대한 폭행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 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김건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김건모가 지난 2016년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상해를...
1심은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원심에서 변경 전 아동복지법을...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B씨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1심 공판 당시 재판부에는 B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로부터 ‘(B씨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부부는 폭행으로 크게 다친 C양을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머리를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라며 “이런 치명적인 구타 행위 이후 무심히 방치하다가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