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의 어린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했다며 임신 7개월인 C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네가 찔러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연진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
이어 “다른 기관에서 1년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차도가 없었다”며 “하루 걸러 하루는 ‘오늘도 00가~’하는 전화를 받으며 일하다가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던 날들이었다”며 아동문제로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어.
글에서 화자는 상담 예약을 위해 본인 친구 다섯명과 남편 회사 동료 3명, 친정 가족들을 동원해 한 사람당 200통 넘는 전화 끝에 예약에 성공했다고 해....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법당에서 당시 4살인 조카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 씨가 귀신을 뗀다며 아이를 마구 때렸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집을 나선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평소 다니던 절을 찾아갔고...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처벌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파고 성폭행한 남성...수락산서 체포
전자발찌(성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수락산에서 체포됐습니다.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이웃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고 최숙현 선수 집단가혹행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김규봉 감독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주장 장윤정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도 징역 1년6월 집유3년 등 중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간 범행 도중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B씨의 코가 골절됐다”라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당시 골드비는 멍거가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할 당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묘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특히 골드비는 “멍거가 과거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것을 알고 당국에 다른 감방 동료를 요청했지만 무시됐다”라며 “멍거가 당시 상황을 계속 묘사하고 심지어 그때의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떠들어 분노했다”라고 설명했다.
골드비가...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아이의 친부로...
'훈육'이라며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9년 선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장 씨는 지난 5월 진행된 1심에서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지난해 6~10월에 범행을 저질렀고, 10월 13일에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 장 씨와 함께 정인 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14일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양씨(29)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음주 상대로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에 감싸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앞서 ‘택시운전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28일 사의를 표명한 뒤 차관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A 씨는 B 군을 폭행한 데 이어 11·12세인 형제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군은 상태를 확인한 지인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골절 등 중상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에 따르면 B 군 형제는 과거에도 A 씨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은 2018년 이유 없이...
손발로 차고 밟고 때리고…13세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10대 딸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여)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고생 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목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아동...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모두의법률 정희원 변호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 최근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장씨와 안 씨는 항소장도 직접 작성해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1심 종료 이후부터 이들 양부모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데 고민해왔다. 그러나 1심에서 "장 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범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해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