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아이’ 프로젝트를 위해 오비맥주는 아동권리옹호NGO국제아동인권센터, 전시기획사 올댓큐레이팅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권리 존중을 위해 힘을 모았다.
오비맥주는 올 봄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행복도서관’ 10호점를 열고 개소식 행사로 ‘특별한 아이’...
3일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인권 수준에 대해 진단해 봤다.
한국, 아동 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정서적으로 빈곤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행복도가 세계 아동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놓고 배 국장은 이같이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시행한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에서 한국의 9~17세 아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서울시교육청, 국립국악원 등 관련 정부부처(청),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관계 문화기관은 아동문학 주간, 수문장 교대 의식, 전통 활쏘기, 레고 전시 및 오케스트라 공연, 미술품 따라 그리기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한 달간 ‘2022 어린이 문학 주간’을 열고 전국 40여 개 문학관, 도서관에서...
그러나 아동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셰어런팅은 이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 아이 사진 올리는 것이 초상권 침해라고?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일찍이 셰어런팅이 아동의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있다. 유아의 경우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오비맥주는 올해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동권리옹호NGO 국제아동인권센터, 올댓큐레이팅과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한 아이’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특별한 아이’는 아이가 주체가 돼 아동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다. 울진지역아동센터의 30여명의 아동들이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과 아동인권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게 되고 양부의 학대 범행도 추가 인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영이 사건은 “검경 합동수사회의를 개최해 암매장 사체를 찾아내거나 검찰이 송치받아 전문가 감정, 피의자들 도사...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상실 선구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법무부에 밝혔다.
인수위는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의 기본인권에 관한 사항과 최저 임금제, 최대 근무시간 제한, 작업장의 위생 및 안전 등의 경제적 후생수준과 관련 있는 근무여건에 관한 것으로 구분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찰나(刹那)
‘지극히 짧은 시간, 눈 깜짝할 사이’. 불교에서 나온 말로, 손톱이나 손가락을 튕기는 정도의 짧은 순간을...
조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설립해 피해아동청소년의 재활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또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정책 제안, 지원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통해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 밖에도...
4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가 발표한 '2021년 운영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신고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6952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4973명) 대비 39.8% 증가한 것이다.
남성 피해자도 1843명으로 전년(926명) 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남성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26.5%를 차지했다. 전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아이가 기술전문학교에 입학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회복지사의 조력으로 거주지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줬다. 실제 상당수의 소년범들은 사회 진출과 적응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은 많지 않다....
‘아동 비만 퇴치’와 ‘급식 개혁’을 표방한 이 캠페인을 위해 미셸 오바마는 유기농 채소를 기른다며 백악관 텃밭을 가꾸는가 하면 코미디쇼에 나가 ‘아이 건강을 위해 함께 추는 엄마 댄스’라는 코믹 춤을 선보이는 등 망가진 모습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미국에서 먹거리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행동하는 용기’ 베티 포드...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옐로우카펫’은 참여형 통학로 안전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가 있는 통학로에 설치하는 등하교길 어린이 보행안전시설이다.
전북은행은 전주동북초등학교 정문에 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사인 블럭을 사용해 보수나 정비에 대한 추가부담 없이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JB옐로우 카펫’을...
2017년 프랑스에서 제정된 ‘인권실사법’과 2019년 제정된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법’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독일 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공급망 실사법’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금까지 제정된 ESG 관련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앞으로 사업 영역과 직ㆍ간접적인...
살인,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경찰 부실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모아지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법사위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한차례 계류된 바 있다.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 인권 침해, 불법 운영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테슬라는 ‘코발트 프리’를 선언하며 향후 코발트를 자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보안 취약점이 늘고 있다. 테크 업계는 데이터ㆍ사이버 보안도 ESG의 일부로 보고 관련 투자를...
사법통제·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며 "대선 등에서 관련 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으로 시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아동...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입법절차를 준비하는 등 인권존중 정책을 마련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을 추진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내년에도...
대표적으로 취약 집단의 백신 접종을 위한 각종 안내 및 지원, 식료품의 대리 구매와 전달, 수제 마스크를 포함한 필수재의 기부, 불안과 공포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아동청소년, 이민자들에 대한 전화 및 온라인 심리정서 상담과 정보 제공을 들 수 있다.
팬데믹 시기 가장 주목할 만한 사회계약 모델은 인권, 평등, 지구환경을 위한 사회혁신 모델이라 하겠다. 4차...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피해자는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