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인권 보호 및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대아동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임금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구조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성범죄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심리치료 강화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경찰...
미복귀 사건을 맡았던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동한다.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의혹을 받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북부지검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진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이후 시청자들은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출연진의 사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노출했다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라고 해당 방송에 비난을 보냈다.
논란이 일자 '아내의 맛' 측은 "녹화 당시 담당 주치의는 의학적으로 변성기는 2차 성징의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변성기 진료에 있어 2차 성징 관련한 질문은 변성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와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받기 전 변호사 면담은...
아시아 인권 포럼 후원, 아동 교육 지원 사업 등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물론,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매칭 그랜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향후 자사의 의약품 등 물품 기부를 통해 후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외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회사 경영에도 인권과 관련한 가치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일동제약...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형사3과(서민다중피해범죄)와 형사4과(여성·아동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형사5과(소년·피해자지원) 등 3개 과를 신설한다.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는 공판1과, 공판2과로 늘어난다.
인권부는 사라지고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이 신설된다. 그 아래 인권기획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수사를...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다.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의원회의 직권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성들은 이어 '피해자의 용기 앞에서 도망쳐버린 가해자에게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또는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폭력 묵인 없는 성평등한 조직 구성하라'라는 문구와 함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청 압수 수색...
특히 성추행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이 게시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내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뿐만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N번방 범죄 가담자의 신상 역시 디지털 교도소에 올랐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야구부원들에게 '함께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피해 학생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은 전학생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A 감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리고, 학교 폭력 조사 방법과 아동 인권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라고 해당 중학교에 권고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6일 미국 송환 불허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는 6일 오전 손 씨의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스포츠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이 고인의 문제 제기를 외면했고, 가해자들이 도리어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고인이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체육회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최숙현 선수를 폭행했다고 지목된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5월 29일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더불어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의 죄가 공소시효 배제 범죄로 추가된다.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은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여성사...
이어 인권위는 "아동들이 외국인 성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족 구성원의 국적이나 혼혈 여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외국인 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피해자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사회 소속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다문화...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확대된다.
여가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정책권고는 인권위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나 당시 인권 이슈에 대응한 권고를 의미한다.
2019년의 주요 정책권고로는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권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권고 등이 있다.
또 지난해 인권위 진정 사건은 9737건으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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