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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양극화 극복을 위한 아동수당과 국가장학금을 확대, 돌봄 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 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뉴딜 2.0을 통해 기존 ‘디지털’과 ‘그린’ 중심에서 ‘휴먼’을 추가한 바 있다. 1조 원 이상의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석탄발전 계절 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대폭...
    2021-08-22 15:56
  •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있는 탄소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2021-08-20 16:03
  • 與, 이재명 재난지원금 반발에도 ‘묵인’…“빚 내는 것도 아닌데 뭘”
    與, 이재명 재난지원금 반발에도 ‘묵인’…“빚 내는 것도 아닌데 뭘”
    관련해 당 관계자는 “지방자치 영역이라 당에서 이래라저래라 말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며 “형평성 문제의 경우 아동수당 등 여러 지원금이 이미 지역별로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맞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빚을 내는 게 아니고 원래 도민에게 돌아갈 돈이 돌아가는 방식만 달라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예상된...
    2021-08-13 14:21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 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전 국민 아동수당 도입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취약계층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보육 비중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안 차관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위기 극복...
    2021-07-06 17:51
  •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오 시장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은평2)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조속한 시일 내에 인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다만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전담 요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보호 종료 아동은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2021-06-30 17:32
  • 한수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열여덟 혼자서기' 후원
    한수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열여덟 혼자서기' 후원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을 퇴소한 후 5년간 교육과 멘토링 등의 생활 지원, 자립수당과 정착금 등의 경제 지원, 장학금과 인턴십 등의 진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사회복지와 상담심리 전문가 4명을 자문단으로...
    2021-06-03 17:26
  • "아동학대 막는다"…서울시·서울경찰청 공동 대응
    "아동학대 막는다"…서울시·서울경찰청 공동 대응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 지원과 수당 현실화 등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
    2021-05-12 13:58
  • 정진석 추기경 남긴 유산 800만 원...지역화폐로 바꿔 의료진 등에 선물
    정진석 추기경 남긴 유산 800만 원...지역화폐로 바꿔 의료진 등에 선물
    청소년 아동신앙교육(1000만 원), 가칭 '정진석 추기경 선교장학회'(5000만 원)로 직접 지정해 모두 기부한 바 있다. 이후 선종까지 두 달 여간의 입원 기간 교구에서 매월 지급해온 돈과 보훈처 참전수당 등이 통장에 쌓이면서 잔고가 다시 약 8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정 추기경은 선종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마지막 통장 잔고를 치료과정에서 수고하신 의료진과...
    2021-05-03 10:46
  •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불평등 대응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여가...
    2021-04-30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이란 출장(~12일)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공유포럼 개최 △기재부-P4G 공동, 기후금융포럼 개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 및 현판식 개최 △KDI 정책포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변화와 아동의 발달’ 14일(수) △기재부 2차관 10...
    2021-04-11 09:35
  • 코로나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코로나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수급자격 완화 대상은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 일반 근로자와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하 보호종료아동)...
    2021-03-28 12:00
  • 누가 친엄마? 사라진 아이는?…구미 사망 3세 여아 ‘미스터리’
    누가 친엄마? 사라진 아이는?…구미 사망 3세 여아 ‘미스터리’
    상황이니 누군가가 석 씨의 아이와 김 씨의 아이를 바꿨다는 것, 또 바꾼 아이는 사망했고 바뀐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수당법 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에는 석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03-12 11:15
  •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아이 키우기 좋은 청년 행복 도시 만들겠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아이 키우기 좋은 청년 행복 도시 만들겠다"
    안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손주돌봄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비율 확대 △영아전용·육아 휴직 연계형 어린이집 확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4차산업 혁명 인재교육 △서울형 육아 휴직수당 지급 △육아 휴직 대체인력 50% 경력단절 여성 채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1-03-11 11:05
  • "외할머니가 친모"…'반전의 반전' 구미 3세 여아사건 내막 살펴보니
    "외할머니가 친모"…'반전의 반전' 구미 3세 여아사건 내막 살펴보니
    그러면서도 최근까지 매달 지자체가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 20만원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평소 가족들에게도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인 정황도 나왔다.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경찰 "수사 확대" 친모 A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던 이번 사건은 뜻밖에 반전을 맞았다.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알려진 20대 A씨가 아니라...
    2021-03-11 10:27
  • 이낙연, 돌봄 국가책임제 제안하며 대권가도 출발…“서울·부산부터”
    이낙연, 돌봄 국가책임제 제안하며 대권가도 출발…“서울·부산부터”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서 그간 제시해온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7세에서 초등학교 졸업까지 확대 △만 5세 전면 무상교육 △온종일 초등학교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축소 △유치원 무상급식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을 돌봄 국가책임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내놨다....
    2021-03-09 15:34
  •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휴직수당 90% 상향 지원을 위한 추경으로 3000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 유지에 나선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제한 금지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이 3개월 더 연장된다....
    2021-03-02 11:00
  • 이낙연, ‘온종일 초등학교제’ 제안…”부모 퇴근 맞춰 하교“
    이낙연, ‘온종일 초등학교제’ 제안…”부모 퇴근 맞춰 하교“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자신이 제시한 신복지제도의 육아·교육 부문 관련, 아동수당 확대와 만 5세 이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오늘 공식 출범한다”며 “특위에서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도...
    2021-02-26 10:24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지난 10년간 복지 혜택이 나날이 늘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혜택도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최근 가구나 부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사회보장 체계를 재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맥락에 바로 1인 가구 증가가 있다. 더구나 1인 가구가 보편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이나, 상호의존과 돌봄이...
    2021-02-26 05:00
  •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그는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형 급여와 아동ㆍ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역소득세로 흡수 통합하고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선해간다면 역소득세 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재정부담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제도 시행으로 필요한 재원은 130조~17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어 “역소득세는 전 국민을...
    2021-02-25 11:19
  • 서울시, 어린이집 야간보육 신청 온라인으로 받는다
    서울시, 어린이집 야간보육 신청 온라인으로 받는다
    가정에서는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 대상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야간보육 이용(월 60시간한도) 가능하다. 시는 야간반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야간보육교사 수당 또는 인건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거점형 야간 보육어린이집도 올해 250곳까지 확대된다.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는...
    2021-02-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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