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개정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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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주위사람에게는 갑질입니다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시작 △라오스 복지분야 초청연수단 보건복지부 방문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6:00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국무회의 법안 안건 : 3건(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석간) △장애인 학대피해 현장조사 업무를...

2018-06-17 12:04
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 등 세출법안들과 물관리 일원화법도 통과시키겠단 목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등을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2018-02-26 10:42
與野, 열흘 남은 ‘2월 임시국회’ 이대로 공회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기조연금 및 장애인연금법 등 시행 예정인 정책들의 법안 처리가 지연돼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선행학습 금지법과 5·18 특별법 등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02-19 10:34
민주당 “예산정국 고비 넘어… 임시국회 소집해 입법활동 매진 할것”

때와 마찬가지로 개혁입법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물관리 일원화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중점 법안으로 다루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도 세출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2017-12-06 18:08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불참…한국당의 패착

그럼에도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확대 예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면서 전체 예산의 33.7%를 차지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 원)도 각각 7000억 원, 1000억 원 순감됐다. 반면 정부안에서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17-12-06 10:38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부자증세…내년도 예산안,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합의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적 손익 계산 앞에서 빛이 바랬다. 정부는 0~5세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야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아동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급 시기는 정부·여당이 원하던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만 65세 이상 소득...

2017-12-05 10:47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민주당은 아동수당·기초연금 부분에서 여지를 준 만큼 공무원 증원·기초연금 인상 지원예산 등 나머지 핵심 쟁점에서 유연한 협상을 해 전체를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우선 아동수당 등 견해차가 적은 것부터 집중적으로 협상하자고 맞선 끝에 회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을 위해 통과가 필요한 법인세...

2017-11-30 10:13
최저임금 3조 보전…한국당 “예타 하자”

예로 최저임금 보조금, 아동수당에 대해 예타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가 아차 싶으니 국무회의 보고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우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현금지원사업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예타 조사...

2017-09-14 10:24
문 대통령 “사육환경 표시제 앞당겨 시행…산란계 노계 안전대책도 세워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아동수당 도입방안에 대해선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이 논의해 달라"고...

2017-08-21 18:14
‘黨政靑 공조’로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살충제 계란’ 등 현안도 ‘긴급대응’

이어 “국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법도 국회에서 통과돼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그간 탈원전과 최저임금 후속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검찰개혁 등 13가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 태스크포스(TF)를...

2017-08-16 10:52
[기자수첩] 또 ‘빈손 국회’…추경 언제 풀릴까

‘칼퇴근’과 연차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0∼5세 아동에게 1인당 10만∼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현행 20만 원)을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리 삶과 밀접한 법안들의 처리는 요원해진 상태이다. 여야...

2017-06-28 10:41
개혁입법 등 성과 하나 없이… 6월 국회, 내일로 끝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가 확대 등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6일 오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다....

2017-06-26 10:17
중반 접어든 6월 임시회… 개혁법안 심사는 제자리걸음

대표적인 법안이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육아휴가를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017-06-12 10:57
[단독] 장기입원 아동, 최근 3년간 7만 넘어… “프랑스식 ‘간병수당’ 필요”

장기 입원하는 아동 환자 수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녀 간호로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모에게 간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추겠다고 한 공약과는 별도로, 일부 선진국처럼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부모의 ‘소득보전’ 개념으로...

2017-05-23 08:02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상생의 시대 열려면 ‘개혁연합정부’가 답”

다만 아동수당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성장5개년 계획을 수립해 5년 단위로 일자리난, 주거난, 양육부담 등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서 복지확대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 △사드배치, 위안부 합의 논란에 관한 입장은. “북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는 절대 찬성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효율성이 크지 않고...

2017-02-09 10:54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대책회의 풀가동… 1조385억 추경 편성 ‘난항’

그 결과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크게 ‘검역법’, ‘감염병법’, ‘의료법’ 3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검역법과 감염병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법은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감염 환자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는 메르스 확산 초기에 병원들이 환자...

2015-07-16 11:00
석달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안준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전체)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2015-03-10 06:51
9월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서울시·자치구 정부지원 촉구

서울시가 이처럼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선 것은 실제 예산 부족으로 당장 10월부터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동작구의 경우를 보면 무상보육 지원 아동은 1만7000여명으로 2011년 지원대상 아동인 4000명의 4.25배, 2012년 지원대상 아동인 7500명의 2.3배에 이른다. 2011년에는 35억원,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3-08-22 11:03
[正論] 국민이 공감하는 세수 늘리는 법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이렇게 해서 확보한 연간 약 12조원으로 보육 확대 및 아동수당, 고교무상 교육과 지방 거점국공립대 지원 등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 다섯째.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지만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R&D 예산 16조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면 4조9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들 예산을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직원교육 및 판로...

2013-08-16 10:31
‘양육수당’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정부-서울시 충돌

◇왜 ‘서울시’만 문제?=0~5세 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급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 무상보육을 실현하기로 한 것은 여야의 대표 대선공약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득 상위 30% 가정의 3~4세 어린이의 경우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았고 양육수당 역시 기존 0~2세 중 차상위계층 이하에만 지원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복지부는 올해 3월로 예정된 전면...

2013-06-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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