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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 도우미를 성추행 및 성폭행하고 2017년 2월부터 6개월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021-02-18 15:48
  • 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음에도 B 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성폭행했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B 군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이...
    2021-02-16 14:34
  • [사건·사고 24시]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外
    [사건·사고 24시]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外
    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30대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30대 남성 A 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했습니다. 공유 자동차(카셰어링)를 타고 충남 한 지역에서 B 양을 만난 A...
    2021-02-10 11:00
  • 쏘카 용의자 정보제공 거부한 사이…13세 소녀 성폭행 당해
    쏘카 용의자 정보제공 거부한 사이…13세 소녀 성폭행 당해
    결국, 아동 성폭행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현재까지도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 소재 파악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쏘카 측의 대응은 회사 내부 규정과도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 쏘카 내부 규정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급 상황의 경우 공문을 받으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 쏘카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1-02-10 09:57
  •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1심 징역 7년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1심 징역 7년
    교사·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021-01-29 13:43
  • ‘신지예 성폭행 가해’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신지예 성폭행 가해’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021-01-22 15:24
  •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0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석희 측이 항소를 계획 중이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수년 동안 성폭행을 저질러온 조재범에 10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치로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피해자에게 여러...
    2021-01-21 21:16
  •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2021-01-21 11:20
  •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재범 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2021-01-21 10:07
  • [출근길] 정부 "백신 세계 최초 접종보단 안전성이 중요"·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外 (사회)
    [출근길] 정부 "백신 세계 최초 접종보단 안전성이 중요"·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外 (사회)
    채팅 앱서 만난 여중생 협박해 5년간 성폭행…2심서 감형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5세 여중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2020-12-24 06:00
  •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성폭행과 인신매매 피해자가 성착취물을 공유한 폰허브와 같은 사이트를 고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결제 중단 행렬이 이어지자 폰허브는 성명을 내고 “이러한 조치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생계를 위해 우리 플랫폼에 의존하는 수십만 명의 모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사용자의 콘텐츠 업로드를 금지하는 등 아동과...
    2020-12-15 15:45
  •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또 조두순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2020-12-15 14:20
  • 조두순, 보호관찰관에게 “천인공노할 잘못 했다...분위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조두순, 보호관찰관에게 “천인공노할 잘못 했다...분위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 복역하고 12일 출소한 조두순이 안산 준법 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도착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와 거주지로 향했다. 조두순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온 뒤 보호관찰소 앞에서 취재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고 묻자 뒷짐을 진 채로 90도로 허리를 2번 숙였지만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다. 조두순의 보호 관찰관은 취재진에게...
    2020-12-12 10:20
  •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한편,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20-12-12 00:00
  • 성폭행 피해자 달래주다 동의 후 성관계?…대법 "신빙성 없다"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2020-12-06 09:00
  • [출근길] 수능 국어영역, 작년보다 쉽게 출제·수도권, 감소세 없어 거리두기 연장 外 (사회)
    [출근길] 수능 국어영역, 작년보다 쉽게 출제·수도권, 감소세 없어 거리두기 연장 外 (사회)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 2명 항소 여중생을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중학생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에 A(15) 군과 B(15) 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2020-12-04 06:00
  •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여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법안입니다. 원희룡 "추미애...
    2020-12-03 06:00
  •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2020-11-26 10:48
  •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되나…당정 입법 추진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되나…당정 입법 추진
    다음달 초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불안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정이 이에 대응해 보안처분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보안처분제도는 조두순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발 가능성이 큰 아동성폭력...
    2020-11-26 09:34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 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 씨는 조 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2020-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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