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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석 성폭행 조력·방조 혐의”…검찰, JMS 2인자 등 6명 구속영장
    “정명석 성폭행 조력·방조 혐의”…검찰, JMS 2인자 등 6명 구속영장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정 씨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다른 조력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정명석의 성범죄와 관련, 여성 유인이나...
    2023-04-14 16:33
  • 검찰, 10년간 12명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 10년간 12명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12명의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A(32)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피해자 1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10년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이로...
    2023-04-04 15:59
  •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서준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2023-03-31 16:38
  • [종합] 오세훈 “AI 기술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할 것”
    [종합] 오세훈 “AI 기술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할 것”
    총 3003건을 삭제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1608건(54%)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924건의 수사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특정하는 성과도 거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 나 카카오톡(지지동반자 0382)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29 15:56
  •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이 자리에서는 오 시장과 함께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향후 센터의 방향성에 대해 간담회를 갖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나 카카오톡(지지동반자 0382)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29 14:2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 대표의 송환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 사례와 유사점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2020년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손정우의 아버지는 그해 5월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고, 모친(손정우의 조모) 병원비를...
    2023-03-27 15:40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현재로서는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때문에 오늘 발표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역시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점검, 처벌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차원의 방향성이 담겼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2023-03-27 13:29
  •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이날 서준원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023-03-24 07:04
  •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준원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으나 입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측은 “선수의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 앞으로 엄격하게 성인지 교육을 시행해...
    2023-03-23 17:01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60%는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성별은...
    2023-03-23 12:00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국내 미디어 업계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협의체)는 이달 9일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고,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에서 별도 TF를 구성해 누누티비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 문제에 정교하게...
    2023-03-23 08:38
  • 하녀복 입고 “주인님”…일본식 메이드 카페, 성상품화 우려에도 예약 마감
    하녀복 입고 “주인님”…일본식 메이드 카페, 성상품화 우려에도 예약 마감
    해당 카페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아동 시설이 즐비하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카페 측도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많다”며 “아이들과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반면 “해당 카페가 지역 명소로 알려져 상권 활성화에 일조하길...
    2023-03-16 17:17
  •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대전지검은 정 씨를 구속기소한 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성폭력분야 공인인증 부부장검사 등 전문성이 높은 검사 3명으로 구성된 공소유지팀을 편성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조사 중인 추가 성폭행·성추행 고소 사건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 3일 사이비 종교와 피해자들을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2023-03-06 17:00
  • 김현숙 여가부 장관, 뉴욕서 열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김현숙 여가부 장관, 뉴욕서 열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 관련 노력도 알린다. 8일 오전에는 한국, 호주 및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부대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맡는다. 김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스웨덴 고용 및 성평등...
    2023-03-05 13:54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2 09:47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먼저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2023-02-27 12:20
  •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예방은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아바타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형태의 범죄는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현실 세계의 범죄는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물리적 해악의 발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가상세계의...
    2023-02-18 10:00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이 담당관은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핵심은 가해자들의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처럼 각종 신종 범죄들로부터 시민들이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9 07:00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11건 등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검찰이 연쇄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2023-02-03 17:26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4곳 설치…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또한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도입을 추진한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아동 성폭행 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한 장관은...
    2023-01-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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