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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민 10명 중 4명 '아이 교통사고 걱정'…서울시, 아동 생활 환경 실태 발표
    서울 시민 10명 중 4명 '아이 교통사고 걱정'…서울시, 아동 생활 환경 실태 발표
    서울시는 올해 ‘성범죄’와 ‘유해 미디어 환경 노출’에 대한 걱정 비율이 증가한 점을 반영해 일상 속에서 성 평등 교육을 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추진 중이다. 또 ‘n번방 사건’ 이후 3월부터 △아동청소년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시스템 구축 △SNS 내 n번방 사건 방지 프로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추적...
    2020-05-04 11:15
  •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구속 합당 판결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2020-05-04 06:00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형법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020-04-30 01:47
  •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7일 박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얻은 가상화폐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2020-04-29 22:06
  •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 씨와 강...
    2020-04-29 20:49
  • 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3명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3명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상에서 유포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조주빈(24) 일당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8·구속)과 장모(40)·김모(32)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2020-04-29 17:18
  •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한상혁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단 한명도 피해 받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2020-04-29 15:35
  •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뒤 영상 촬영한 공범 "모든 혐의 인정"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뒤 영상 촬영한 공범 "모든 혐의 인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의 공범 한모 씨(27)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 씨...
    2020-04-29 11:45
  •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 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2020-04-29 10:46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심사 받는다…2개월 내 결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심사 받는다…2개월 내 결정
    세계 최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2개월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은 ‘국제자금 세탁’ 혐의 등을 받는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고검은 구속...
    2020-04-28 16:25
  • 경찰,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 검거…피의자 10대가 가장 많아
    경찰,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 검거…피의자 10대가 가장 많아
    경찰이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을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 중에는 1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검거한 72명 중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0-04-28 09:17
  •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 인도 두 달 내 결론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 인도 두 달 내 결론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24) 씨가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조만간 청구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애초 손 씨는 이날 자정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지만, 다시 서울구치소에...
    2020-04-27 21:48
  • 김아중 캠페인 동참, 아동 성착취 반대 목소리 "n번방 피해자 26명, 아동·청소년…안전한 법 울타리 만들길"
    김아중 캠페인 동참, 아동 성착취 반대 목소리 "n번방 피해자 26명, 아동·청소년…안전한 법 울타리 만들길"
    영상에서 김아중은 "n번방은 성착취 범죄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최소 26명의 아동·청소년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 만든 세상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세요"라며 "안전한 세상과 법의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세이브더칠드런과 김아중은 지금 아동들을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
    2020-04-27 13:57
  •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검찰이 이달 9일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사범에 관한 구형량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성 착취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한 사범의 주범인 조 씨의 경우 최소 징역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상반기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할...
    2020-04-26 11:15
  •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제작·판매할 경우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 협의'를 발표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2020-04-24 06:00
  • 여가부 "아동정책 수립 관광사업 개발, 양성평등 관점 필요"
    여가부 "아동정책 수립 관광사업 개발, 양성평등 관점 필요"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사회문화적 성별 차이가 발현되는 시기로 성차별적 인식은 아동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동 대상 성범죄와 학대 등 사회 안전 문제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격차 해소와 건강‧안전...
    2020-04-23 12:00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아울러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2020-04-23 12:00
  •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 구매, 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2020-04-23 10:27
  •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 구매, 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2020-04-23 09:29
  • [속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속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2020-04-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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