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양 씨는 PCL-R 검사 결과 외에도 정신감정에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도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과 평가 결과들이 복합적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와 항소심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29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 씨의 달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습니다. 학대 전 야 ㅇ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성매매 피해 아동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비용 보조 등을 법정 의무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역 특화 상담소는 올해 7개소에서 내년 10개소로 확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통계 생산을 통해 체계적 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 교육의...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를 가격한 20대를 검찰로 넘겼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 집에 있던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기도 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지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자택에서 습격을 받은 것에 대해 짧은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7분경 경기 안산시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2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머리 등을 맞고 부상했다.
A 씨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인 뒤 조 씨가 문을 열자 침입해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조 씨의 아내는 20m...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2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다.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8시 47분쯤 조두순의 집에 20대 남성 A씨가 찾아가 집안에 있던 망치로 조씨 머리를 가격했다. 당시 A씨가 “경찰입니다”라며 문을 두드리자 조씨 부부는 현관문을 열어줬고, A씨는 집안으로 침입한 뒤 망치를...
청소년은 물론 미취학 아동들까지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구글플레이어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소년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체 심의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행위 암시 장면 무료게임 광고로…미취학 아동까지 무방비 노출
15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따르면 ‘단짠 그녀’의 랭킹은 11위다. 한때는 2위까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북 지역 모 기관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지난 3월까지 여성 동료 B씨를 29차례에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선생님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학생의 증언에 부모와 지역 촌장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년에 걸친 헤리의 범죄가 수면에 드러났다.
현재 여성단체와 아동보호단체들은 헤리에게 징역 20년형을 비롯해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를 촉구하고 있으며 종교당국과 교육당국은 다른 기숙학교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부터 진위, 사건 동기 모든 것이 상상을 뛰어넘는 흉악범죄에 치 떨리는 경험을 한 해였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온 친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자식까지 보복 살인한 사건까지… 이들의 잔혹함에 우리 사회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온 국민을...
이어 “총 40회의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있었으나 이 중 36건은 범죄 증명이 안 됐다”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느 것이 피고인 요구에 따라 촬영된 건지 알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후 피해자 부모 측은 ‘석방 이후 딸의 신상이 우려된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가운데 가장 많은 56.4%는 성적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남을 요구받은 적은 27.2%였다.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도 4.8%,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도 4.3%였다.
여성 아동...
이수정 교수는 범죄심리학 전문가이자 여성·아동 인권 보호 전문가로 2000년대 초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한 바 있다. 올해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과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처분 정당…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성인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리얼돌’은 어떨까요?
성인 여성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진행중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 중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10년인 공소시효를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성범죄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 정비를 꾸준히 하겠다. 완벽한 제도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삼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아동과 청소년, 1인 가구 여성,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교육·문화·예술· 체육 분야와 민간·공공 분야 여성폭력...
그러면서 “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최근 드러난 아동학대·살해 문제를 보며 참담한 마음이다. 국가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11세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또 노키즈존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 침해 문제를 짚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