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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보건복지부와 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LG전자, 보건복지부와 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동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해오다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보호 종료 아동)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전자와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심리상담, 가전제품 등을 지원하는 데 서로 협력한다. 또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하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2021-10-29 14: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2021-10-25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평원 국전회의장)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협약(아동권리보장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심포지엄 개최
    2021-10-24 13:24
  • 20대 여성, 미성년부터 아이 3명 유기…“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로 덜미
    20대 여성, 미성년부터 아이 3명 유기…“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로 덜미
    22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연인과 다투던 중이었던 A 씨는 곧바로 신고를 취소했지만, 강력사건인 만큼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2021-10-23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 및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 △비만예방의 날 기념 정책 포럼 개최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2021-10-17 09:32
  • [사건·사고24시] 경찰서에서 ‘밀가루 테러’ 한 탈북민 징역· 협박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外
    [사건·사고24시] 경찰서에서 ‘밀가루 테러’ 한 탈북민 징역· 협박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外
    또 전자장치 부착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B 씨는 올해 1~2월 자신이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C씨가 연락을 무시하자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고, 3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메신저를 통해 “죽을 만큼 사랑해” 등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2021-10-15 11:11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집단을...
    2021-10-14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24)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여의도 케이비즈홀) △복지부 1차관 14:00 산후조리원 방역 현장점검(청주 해피맘 산후조리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정신재활시설 방역 현장점검(생명의 터) △2021년 정신건강비전포럼 개최(석간)...
    2021-10-11 09:27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다.
    2021-10-08 20:28
  •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조주빈 등이 운영한 무료 대화방 홍보 이벤트에 참가하고 운영진이 올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음란물 소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트리밍 등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2021-10-05 15:37
  • 신길동 신풍역 인근에 1871가구 공동주택 조성
    신길동 신풍역 인근에 1871가구 공동주택 조성
    단지 내 주민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과 아동복지시설(키움센터), 공영주차장(공원 지하), 어린이 공원 등도 함께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신풍역 일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선 관악구...
    2021-09-30 09:11
  • 제주항공 객실승무원,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 진행
    제주항공 객실승무원,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 진행
    앞으로도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청정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계속 자연 지킴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은 2016년 1월부터 매월 지역아동복지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제주도를 비롯해 영ㆍ호남지역 등 전국 각지의 보육시설에 애착인형과 면 마스크를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2021-09-29 13:30
  •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며...
    2021-09-23 12:00
  •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이와 함께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2007년부터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했고 이혼 후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간을 일삼았다. 4년간 행해진 성폭력은 무려 200회 이상이다. A씨의...
    2021-09-17 00:04
  • 제주항공, 추석맞이 ‘찾아가는 여행맛’ 나눔행사
    제주항공, 추석맞이 ‘찾아가는 여행맛’ 나눔행사
    또 승무원들이 직접 제작한 면 마스크도 낙동사회복지관 어르신들에게 함께 전달했다.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은 2016년 1월부터 매월 지역아동복지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제주도를 비롯해 영ㆍ호남지역 등 전국 각지의 보육시설에 애착 인형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2021-09-16 13:56
  • 서울시, 국민의힘과 장기전세 주택 7만 호 건설 등 현안 논의
    서울시, 국민의힘과 장기전세 주택 7만 호 건설 등 현안 논의
    서울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전세 주택 7만 호 건설 △지하철 1~8호선 낡은 시설 재투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영아수당ㆍ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에 정부가 신설하는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2021-09-16 11:18
  •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보호종료아동 자립 위해 2억4000만 원 지원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보호종료아동 자립 위해 2억4000만 원 지원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최근 희망스케치 사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아동복지협회에 2억4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희망스케치는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등을 지원하는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의 대표사업이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1-09-14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국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1:00 추석명절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 및 방역 현장점검(삼일육아원), 15:00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30 국가건강검진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석간) 1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2021-09-12 09:42
  •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 가중…"피해자에 2차 가해"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 가중…"피해자에 2차 가해"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2021-09-10 14:08
  •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고 원심의...
    2021-09-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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