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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총장,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도 사건 급증검찰 접수 ‘2017년 5456명→지난해 1만6988명’법관 임용예정 검사 18명과 오찬도…인권 강조 올해 4월 생후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 검찰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2022-10-04 18:32
  •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법무부에서는 피해자들과 법무사를 연결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도움을 주려합니다.” △인권국 인권정책과,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경력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정소연 변호사: “교정시설에서 출소된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 이분들을 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많이...
    2022-09-25 10:03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보건복지부의 약 109조 원 규모 총지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사회적약자보호지원, 청년종합지원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및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4384억 원, 마음건강 및 건강증진관리 투자 767억 원, 사회서비스 기반조성 614억 원, 디지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307억 원 등을 배분하였다.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자, 한부모 여성 가구의...
    2022-09-23 05:00
  •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2022-09-16 15:00
  •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전문 상담원은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조력자가 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성착취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는 법률지원단과 전문 심리상담가로 구성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제적 수준의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22-09-15 06:00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정서적 지원 강화…오세훈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정서적 지원 강화…오세훈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자립정착금ㆍ수당도 인상되고 전담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혼자 살아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7일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매년 300여 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현재 154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09-07 15:00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특히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 기관의 비전”이라며 “사회서비스 영역에 비영리기구, 민간단체, 종교단체, 기업 등 수많은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들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간 경계도 허문다. 조 원장은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이 아동과 노인, 장애인인데, 대상별로 사업을 구분하진...
    2022-08-30 06:00
  •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실행하고, 전문성 강화와 안정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산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에서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022-08-18 15:35
  •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김 장관은 이에 “남성 피해자를 위한 전문보호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다. 서울시에서 1개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수요를 제출한 바 있다. 권역별 수요를 분석하고 지자체 의견을 모아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고 지원,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아동...
    2022-07-25 17: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사육곰 보호 현장 방문(충북), 16:00 제33차 환경보건위원회(서울) △물관련 전문기관 사전검토 지원체계 구축(석간)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 집단번식지 관리 △여름 성수기 맞아국립공원 샛길 무단출입 등 집중단속 13일(수) △환경부 차관 15: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서울)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국립공원...
    2022-07-10 09:3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2022-06-30 10:00
  •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 경우...
    2022-06-29 11:24
  • 서울시, 전국 최초 학대피해아동 전문심리치료 체계 구축
    서울시, 전국 최초 학대피해아동 전문심리치료 체계 구축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육시설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었다. 정신학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자체 해결이 어려워 민간 심리기관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소아정신과전문의ㆍ임상심리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구성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맞춤형 치료계획을...
    2022-06-29 06: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이영규 △인권보호부장 정용환 △형사1부장 정태원 △형사2부장 이영창 △형사3부장 정영수 △형사4부장 임삼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정영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순호 △공판부장 권나원 △부부장 이방현 진호식 신승희 김영준 김은경(여성가족부 파견) 박상수 박지나(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경석 장유강(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검사 오승은 ◇목포지청...
    2022-06-28 18:18
  •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징역 25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2-06-28 14:45
  • 금호타이어, 27번째 ‘희망의 공부방’ 열고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돕는다
    금호타이어, 27번째 ‘희망의 공부방’ 열고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돕는다
    27번째 희망의 공부방으로 선정된 이 가정은 중랑구청,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중화중학교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개선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이번 공부방 지원사업이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2022-06-20 09:32
  •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2022-06-17 06:20
  • 서울시,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높은 가구 점검 나선다
    서울시,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높은 가구 점검 나선다
    합동조사 동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담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끈질긴 설득으로 아동 안전 확인 및 사례관리 참여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아동 학대 고위험군 가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13일 서울시는 자치구·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한 달 동안 ‘2022년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6-13 11:15
  • 서울시,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 1년…수사의뢰 등 2188건 선제 조치
    서울시,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 1년…수사의뢰 등 2188건 선제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광역전담의료기관도 8곳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24시간 대응 등 한계점을 보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충원과 전문성 강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신고조사부터 아동보호,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학대 발생 전 위기...
    2022-05-18 06:00
  • ‘장애인 건강권 향상’ 서울시사회서비스원·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맞손
    ‘장애인 건강권 향상’ 서울시사회서비스원·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맞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영역에서 주로 맡아온 어르신·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설립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서울남·북부센터는 각각 보라매병원과 서울재활병원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6월부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서울남·북부센터 연계 전문 강사진이...
    2022-05-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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