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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회의(서울), 16:3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회의(서울 독거노인종합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2021-03-01 09:18
편의점산업협회, 울산시와 아동학대 예방 업무협약 체결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울산광역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울산광역시에 아동학대 예방 업무협약을 제안하고 회원사(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가 참여해 이뤄졌다. ‘아동학대 예방'에 참여하는 860여 개 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 편의점은 ‘아동안심편의점’...

2021-02-23 17:32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B 군은 2016년에도 A 씨로부터 두 차례 학대를 당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B 군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보이고, 피해 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2021-02-23 12:00
동작구, 위기아동 안전벨트 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구청관계자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만들어 매월 정기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학대피해·위기아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동작육아종합지원센터, 동작건강·가정지원센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2021-02-22 13:23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아울러 금융ㆍ공공분야에 도입 추진 중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도록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의 이동권 행사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 원활한 이동환경을 조성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지원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활용해 기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21-02-17 16:07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하지만 이후로도 정인이 몸에서 멍과 상처가 빈번히 발견됐고, A 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아보전에 신고할 당시 상황에 대해 “담임이 불러서 갔더니 다리에 멍이 들어 왔다. 배에는 상처가 나서 왔고, 항상 얼굴이나 윗부분 상처가 생겼다가 아래 부분 멍이 들어 많이 놀랐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검사가...

2021-02-17 15:13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멍과 상처가 계속 발견되자 A 씨는 지난해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A 씨는 “담임이 불러서 갔더니 다리에 멍이 들어서 왔다”며 “배에는 상처가 나서 왔고 항상 얼굴이나 윗부분 상처가 생겼다가 아랫부분 멍이 들어 많이 놀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 씨는 7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정인 양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가족 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2-17 14:34
"분유 토해 때렸다" 생후 2주 아기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 구속

1차 부검 결과, 아기의 직접적인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에도 앞서 태어난 딸(1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아동 학대 및 폭행 정도·기간, 횟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1-02-12 22:38
쏘카 용의자 정보제공 거부한 사이…13세 소녀 성폭행 당해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1-02-10 09:57
[기자수첩] 아동학대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학대 정황을 의료진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리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낸 일도 있었다. 다시 끔찍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아이들은 또 학대를 받아 숨졌다. 아동보호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목숨을 지켜도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은 학대...

2021-02-0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주재 △20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5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대정부 질문(경제분야)(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서울청사), 14:00 제3기 '인구정책...

2021-01-31 09:16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남편 B 씨는 2018∼2019년 A 씨가 베트남에서 데려온 고등학생 큰딸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B 씨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 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입건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어린 두 자매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2021-01-2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6:00 2021년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영상,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석간) △20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

2021-01-24 09:18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적응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입양기관 판단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해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는 사실 해묵은 문제라 전임 20대 국회 당시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사전위탁보호제를 법원 판단에...

2021-01-21 15:02
"제2의 정인이 없도록"…서울시·서울경찰, 공동대응 TF 구성

출동하고도 죽음에 이른 '정인이 사건'을 교훈 삼아 현장에서 학대 여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까지 포함한 공적 기구도 만든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논의한다.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달부터 예비소집 불참 아동, 양육수당ㆍ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 미 접종 아동 등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0 17:36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이번 대책 마련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협업 부족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시간을 160시간으로...

2021-01-19 15:30
문재인 대통령 "아동학대 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 없어"

전문 경찰관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보호기관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준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00이법' 등 피해자의 이름으로 붙여지는 사건이나 법안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21-01-18 10: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

2021-01-17 09:48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개정 아동학대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현장의 전문인력 확충과 시설 확대가 기존 법에 이미 명시됐으나 미흡한 현실을...

2021-01-15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대 아동을 가정에서 적시에 분리한 뒤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며 “어린아이가 낯선 곳에 가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대로 상처가 될 수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구조의 아동학대 대응기관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2021-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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